[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박물관(가칭) 건립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전평가 통과는 2020년 7월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사업 내용을 보완해 재도전한 끝에 거둔 값진 성과다. 또한 관련 용역을 통해 전시 콘텐츠 구성, 운영 방향, 박물관 특성화 전략 등 박물관 전문성 부족 내용을 보완했으며, 주변 토지매입까지 완료하여 화석 산지와 연계한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한 것이 좋은 결실을 거뒀다. 그간 시는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인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와 연계한 자연사 전문 전시·교육·체험시설 조성계획을 2024년 7월부터 ‘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존의 공룡 화석 관련 공립 연구 및 관람시설은 군산을 기점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고성·남해·해남 등 남부권에 위치해 전북·충청권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번 사전평가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은 군산시는 내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돌
[군산/김주창기자] 서수면행정복지센터는 ㈜동우팜투테이블(대표이사 김태호)이 라면 310박스(500여만 원 상당)를 기탁하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태호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아낌없는 마음을 전해주신 ㈜동우팜투테이블 김태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더욱 온기 가득한 서수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동우팜투테이블은 종계부터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올해 여름에도 복날을 맞아 삼계탕용 닭을 경로당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9일(금)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한 철도망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철도망 중심’ 정책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관계자 및 도민 등 80여 명이 함께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철도는 서울 중심의 노동시장이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 로드맵이 아닌 지역발전의 출발선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의 국가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통근시간 단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출근 통행 기준 하루 약 560만 명이 광역교통을 통해
[경기/김명성기자]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이 중장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우며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실제 수요에 맞춰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도는 50~64세 중장년을 채용해 주 15~36시간 미만 근로, 4대 보험 보장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해 채용 과정의 부담도 낮췄다. 올해 11월 말 기준 596개 기업이 라이트잡에 참여하고 있으며, 2,377명의 베이비부머가 유통·제조·운송․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출발했다. 참여기업들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중장년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7일, 연평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 조망을 위해 해상보행로와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고 '연평 해상보행로 설치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해상보행로 현장에서 주요 내외빈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보행로 및 전망대 관람 순으로 행사가 차분히 이어졌다. '연평 해상보행로 설치공사'는 2023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총 연장 450m, 폭 2m 규모의 해상보행로와 경관조명, 전망대 2개소, CCTV 3개소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연평도의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기암괴석, 바다풍경을 해상 위에서 보다 가까이,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야간에도 경관조명 아래 산책이 가능해져 머무는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사업은 연평도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평 해상보행로가 연평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공간이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2월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거점 조성 등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중앙정부 관광정책과 최신 관광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치유관광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수요자 중심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재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경기 침체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며 도약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불빛으로 청양의 겨울밤을 깨우며, 지역에 머무는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야간 축제를 시작한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겨울 야간 콘텐츠를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시도다.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제1회 청불페(겨울을 녹이는 HOT 청양 FOOD 페스타)를 앞두고, 오는 24일 ‘청춘야행(夜行)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충남 라이즈사업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일환으로, 겨울밤 거리 곳곳을 불빛으로 채우는 야간 조명 축제(불빛 축제)이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지역에 따뜻한 온기와 사람의 발걸음을 불러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연말까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4-4 청춘거리 일원을 밝힌다. 행사 당일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겨울 감성을 살린 조명 연출이 청춘거리 곳곳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거리 자체가 하나의 야간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조명은 보행 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번 점등식은 단순한 경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5.1.15 (ⓒ뉴스1)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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