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12월 19일(금), 세종청사에서 전국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임(｢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해 교육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 시간에는 △대학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학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예방 대책 공유, △국가정보원의 최신 해킹사례 소개 및 대응 방안 안내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 의견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입암동 49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2026년 착공을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6,815㎡이며, 총 80세대 규모이다. 전용면적 기준 20㎡형 20세대와 42㎡형 17세대, 51㎡형 43세대로 구성된다.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동 세탁실, 커뮤니티실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과거 E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대목금강연립 철거 부지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청년층이 강릉시에 원활히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여건을 조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 9개소를 올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급식시설의 ▲시설·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우수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급식소(9개소)와 더불어 올해 9~10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를 진행했으며, 현지 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소를 지정한 뒤 적정성 심의를 거쳐 우수 집단급식소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로써 군산시 우수집단급식소는 지난해 9개소에 이어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선정된 업소는 ▲어린이집 4개소 ▲유치원 2개소 ▲산업체 3개소로 철저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 후 3년간 재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더불어 전년도 평가 대비 평가 점수가 20점 미만 감소하거나 같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반면 평점이 증가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포상 및 인센티브
장성군이 전남 최초로 데이터센터 구축 공사에 착수하며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했다. 군은 15일 11시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장성군민과 김한종 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군의원, 기획재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관계자와 참여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성의 미래 산업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시설이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따른 지방 분산 구축의 첫 번째 사례로, 총 39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6메가와트(MW)급 1기로 구성되며, 추후 60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 현대차증권, 대우건설,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입지 조건도 주목된다. '장성파인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지역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나노기술 제2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첨단·의료산업 발전의 중심지다. 대규모 주거단지도 가까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3곳으로, 도심과 지역 생활권 간 균형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의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되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구도심면지역상권3개소골목형상점가지(대야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과 경남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발굴 조사 현장(계성면 계성리 산98번지)에서 '창녕 계성 고분군 10·11호분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창녕 계성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분과 함께 창녕의 고대국가 비화가야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9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적 지정 이후 고분군을 복원·정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무덤 구조가 확인돼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10호분은 계성 고분군 중심 능선 끝자락에 있는 대형의 봉토를 가진 가야 고분이다. 10호분은 조사 결과 길이 13.5m, 너비 6.3m, 높이 2.8m의 나무 뚜껑을 한 대형석곽묘로, 주곽(주인공 안치공간)과 부곽(유물 부장공간)을 따로 구성해 축조돼 있다. 대형의 석곽묘와 봉토를 축조하기 위해 목가구조(木架構造) 공법, 봉토 구획 성토 등 당시 최고 수준의 고분 축조 기술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자문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3개 분과(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별로 나뉘어 신규 시책을 제안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단이 도민 체감형 치안정책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충남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활성화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청소년 횡단보도 음성안내 점자블록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뤄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문단이 제시한 실질적 제안들을 검토해, 내년도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분과별 정책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민 중심 치안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원 충남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현장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자문단 중심의 현장 밀착형 치안정책을 지속적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홍익문화공원(서교동 359)을 '그림동네'로 탈바꿈하고 12월 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홍익문화공원은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공원으로, 1984년에 조성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과 환경이 매우 노후화돼 있던 상태였다. 이에 마포구는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하고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시켰다. 그림동네 조성은 2023년 2월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됐다. 먼저 마포구는 공원 장벽을 가로막는 가판대와 광고판 등을 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이후 노후화된 홍익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창작센터를 설치했다. 창작센터는 1층 전시장, 2층 공유화실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로당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했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해 이용 여건과 위생 수준을 한층 제고하며, 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림동네에는 개별 공유화실 6개 동을 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군산 관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경장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설치 상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 이어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안전대책을 확대한다. 현대메트로타워를 포함한 아파트 4개 단지 20개 동을 대상으로 △피난동선 확보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해외 사례처럼 고층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군산소방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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