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도내 우수제품의 일본 현지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충남-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 일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4월 개최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식품·미용·생활소비재 분야 케이(K)-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주목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장기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일본 바이어들의 성향에 맞춰 내년 수출 상담회 진행에 앞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적인 접촉면을 확대하고 연계 기회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관계기관 소통(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으며, 20일 기업 방문, 21일 현지 시장 조사, 22일 바이어 접촉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4일간 현지 맞춤형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2일 마지막 날에는 도쿄 게이오 호텔에서 도 일본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우수제품 홍보, 도 일본사무소 사업 안내, 바이어 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전국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표하는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23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서석지 안전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가로림만과 점박이물범의 지속가능한 공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6-2030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번에 수립한 보호계획은 △촘촘한 모니터링 △서식환경 보호·관리 △교육·홍보 강화 △국내외 협력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세부추진사업을 담았다. 먼저,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보전센터를 유치, 구조·치료·방류·관찰·연구·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점박이물범 보호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기관·단체 등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선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 국장은 “점박이물범과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이번에 수립한 보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 5대 갯벌이자 전국 최초·최대 해양생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라오스 출장 첫 일정으로 17일 오후 비엔티안 시코타봉구 앙야이마을 앙야이초등학교를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펴고 있는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해외 자원봉사 활동 모델 구축, 국제 자원봉사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앙야이초등학교에서 노후 시설 개보수 및 건물 페인트칠, 책걸상 수리, 망고나무 식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봉사 참여 인원은 도 자원봉사센터 장영기 이사장과 오선희 센터장, 시군 센터장과 임직원 등 28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앙야이초등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준공식과 나눔바자회 행사에 맞춰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찾았다. 이 행사에는 앙야이초등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눔바자회는 국내에서 마련한 학용품과 유명 브랜드 새 옷 300벌, 리사이클링 가방 등을 학생들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또 앙야이초등학교에 선풍기와 축구공, 공용 학용품을
역대 최대 규모의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 쇼핑관광축제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개막행사는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으며 주요 참여 기업 관계자와 외국인 관광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한류의 바다를 향한 짜릿한 항해'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케이-타이거즈'의 케이팝 축하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쇼핑, 식음, 교통, 미용(뷰티),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건강도시’로 만든다. 기존 30여 개 생활체육 시설에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며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 27만 6714㎡에 투입 사업비는 2509억 원으로,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눈다. 도는 그동안 홍성 지역에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소 등을 설치했다. 이에 더해 도는 5만 556㎡의 부지에 시설 면적 1만 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 원을 투입해 건설, 각 생활체육 시설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지난달 24일 기공식을 가진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으로, 3000석 규모 센터 코트 1면과 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회장 노정현)가 15일,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의 대표적 민·관 협력체로서 생활 밀착형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상생과 공동체적 연대에 기여하고 있다. 노정현 회장은 “주민자치의 핵심은 결국 지역을 함께 돌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
[충남/오창환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이하 조직위)는 12월 15일 충남도청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홍보대사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지사, 도 농축산국장, 조직위 관계자, 기자단 등 20여 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박람회 홍보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가수 박구윤·안성훈, △기업인 신명식, △피아니스트 임현정, △전 야구선수 정근우, △셰프 정지선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향후 박람회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공식 홍보영상과 포스터 촬영, 방송과 라디오 출연,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박람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1차 위촉을 통해 이미 활동 중인 △개그맨 남희석, △가수 신성, △요리연구가 오세득·임희원, △유튜버 마츠다 아키히로·리랑온에어 등 6명도 박람회 홍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총 12명의 홍보대사가 분야별 전문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박람회 붐업을 이끄는 체제가 완성됐다. 조직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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