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2일 ‘제54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에 동참했다.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한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에 처음 제정됏으며, 이번 소등행사는 10분 동안 조명을 꺼 실천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지구에 휴식을 주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전국적 행사다. 군은 군청사를 필두로 읍면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등행사에 동참했으며, 군민에게도 사전 홍보를 추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등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하고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지난 22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학교4-H를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도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군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회’는 관내 초중고교 총 18개 학교 4-H 교사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과제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덕·노·체 실천과 농심 배양 등 창조적 미래세대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4-H는 올해 18개 학교에서 360여명이 등록됐고 협의회를 통해 △2024년도 연중 사업계획 수립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 △학교4-H꽃동산 조성 △학교 4-H프로젝트 활동지원시범 △정관개정 및 임원선출 등 학교4-H사업 전반에 대한 토론 후 계획을 수립했다.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종무 예산고등학교 교사는 “4-H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4-H이념을 생활화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4-H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들에게 4-H 기본이념인 지·덕·노·체 정신을 심어줄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4-H 학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이어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들도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장애인 시설 · 학대 피해 쉼터 · 단기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의지가 확고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자 부재(사망 등)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독립 장애인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자립 지원 인력제공 및 주거환경개선, 자립정착금 (1인당 1천만 원 이내),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자립을 위한 정착 · 주거 · 돌봄 · 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자립 의사는 있으나, 장기간 독립생활을 하지 못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등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4월부터 단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조성한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을 24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51면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후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모란시장 이용 고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월 지평식 주차장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시는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약 260억원의 과다한 건립비와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차장 건립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4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대비 약 250억원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며, 월정기 시행 여부 및 비율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성용)는 지난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유영준) 및 경산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원종숙)과 지역 내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 및 협조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전문역량 향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으로 센터 정신질환자 중 청소, 정리 정돈 등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청소를 지원하고 정리 정돈 교육을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지역 내 인·물적 자원을 교류·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매우 감사드린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실증(4~9월)과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현재 운용 중인 소형 산불진화차를 대체하는 등 보급에 나서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발화점의 위치를 조기에 감시·추적하는 ‘라이다 기반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산불 진화 무인기’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은 소형 산불 진화차량 물탱크 700리터에 비해 300리터가 더 많은 2000리터 물탱크를 보유한 중형급 진화차량으로 차체와 특장 모두를 국산화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펌프차(Pump)와 구급장비를 적재한 구급차(Ambulance)인 펌뷸런스 기능을 최초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대표적인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 교양강좌 2개가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2024년 케이무크 강좌 신규 선정 결과. (표=교육부)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 수도권 제1순환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 의회가 제9기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의회는 군산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주체로서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 5일 공고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어린이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원 38명을 모집했다. 오는 27일(토)에는 제9기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의장단과 교육·복지·안전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한 해 동안 진행될 주요 활동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와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특강을 추진하는 아카데미 운영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별 발의한 정책 건의안을 심의 · 의결하는 본회의 개최 등이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동 관련 정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권리 증진에도 앞장설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각에서 아동을 위한 제안들이 발굴되고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6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이 지난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하는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2016년 국제선 여객터미널을 증축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1천만 명을 상회하면서 수용 능력이 부족해져 많은 남부권 시도민이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제선 터미널 확장으로 국제선 수용 능력이 연 630만 명에서 연 8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수준 기준에 따라 최대 1천15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확장터미널 1층에 입국장이 신설돼 입국심사대 11곳, 수화물 수취대 2개가 늘어났다. 이 덕분에 그간 오전 피크시간(06~09시)의 입국장 혼잡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으로 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이전까지 남부권의 국제선 이용객 수용 능력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개장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