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자 우대를 위한 혜택을 19일부터 제공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자 혜택 제도는 충북도청에 연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기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에 더해 충청북도 대표 관광명소인 청남대와 조령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향사랑기부제 메뉴에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확인증'을 신청하고 모바일 전송 또는 이메일로 확인증을 발급받아 현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향후 충청북도가 주최·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기부 참여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가정의 달 맞이 충북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www.ilovegohyang.go.kr) 또는 NH농협에 방문해 충청북도(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3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e카드 2만원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청에 기부하신 분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18일 오후 상림공원 내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진 군수는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상림공원 인근 최치원 역사공원과 상림 불로폭포 현장을 찾아 관련사업 추진 현황과 고충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최치원 역사공원은 천 여년 전 하천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림을 조성한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곳으로 최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설물 보완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어 상림공원과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들에게 장엄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는 불로폭포를 찾아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두루 살폈다. 진병영 군수는 "우리 함양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상림공원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정비와 전략적인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함양 관광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 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조건, 교육일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치안 서비스를 함께 만들 '2024년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가 발대식을 지난 18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올해 파트너스로 선정된 105명 중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활동증 수여, 카드섹션 기념촬영, 성과 영상 시청, 도 경찰청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에는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공무원 채용 설명회와 함께 시뮬레이션 사격 실습, 112치안종합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는 연말까지 ▲엠지(MZ)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자치경찰 홍보콘텐츠 제작·소개 ▲전남만의 특색있는 치안정책 아이디어 발굴 ▲자치경찰 다양한 소식 누리소통망(SNS) 전파 등 활동을 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매월 우수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연말 수료식에서 올해의 베스트 파트너스에게 자치경찰위원장 표창과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가한 한 파트너스는 "많은 분의 격려와 축하 속에 파트너스 활동을 시작하게 돼 많이 설레고 기대된다"며 "전남자치경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자치경찰을 알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군산/김주창기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5일, 19일 양일에 걸쳐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수강생이 직접 만든 ‘다름이 아닌 함께 가는 군산시’ 라는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하에 은파호수공원과 월명동 일대에서 줍깅(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 행사를 가졌다. 또한 인근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달력을 배부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는데, 배부된 달력은 발달장애인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아트플랫폼 ‘달팽이 공방’의 첫 번째 작품이다. 군산시는 캠페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사회 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비장애인 간 예술을 통한 상호 연결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수강생 오기정씨는 “군산 명소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도 줍고, 직접 만든 달력을 나눠 줄 수 있어 보람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선경)는 청소년수련관 2층 자치기구실에서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청소년의 고위기 문제 청소년에 대한 각 기관의 지원 방법 등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례 대상자는 여러 기관에서 집중적 동시 지원으로 기 대상 청소년이 빠르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 지원 방안 개입 및 지원을 약속했다. 정선경 센터장은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촘촘한 안전망으로 잠재 위험군 및 고위험군 청소년이 발굴될 수 있다”며 “어려움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18일 관내 교장으로 구성된 학교지원단 운영을 시작으로 23일 전문상담(교)사 및 또래상담자 담당자 간담회, 30일 민간인으로 구성된 1388청소년지원단 정기회의 추진 등 청소년 위기의 사각지대를 좁힐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실시됐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이 주최한 2024년 군산 강소특구 통합 사업설명회가 18일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및 혁신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의 기업성장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성장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가 열린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은 강소특구사업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 내 혁신기관 관계자 및 특구 내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로 문을 연 설명회는 2024년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 소개, 혁신기관별 사업 소개 및 기업 수요 기반 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도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은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사업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 34.5억원으로 운영된다. 장민석 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각 기업의 사업 분야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특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예산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농업인대학은 지난 2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위원회의 입학생 선발 심의를 거쳐 스마트팜학과 총 43명의 입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17기 농업인대학은 4월 개강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팜학과 과정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교육과정으로 농업기술의 발전과 혁신,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등 미래 농업에 걸맞은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농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귀농인 및 경작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교육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팜학과 과정을 통해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적화된 전문 강사진을 편성해 교육생에게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08년 사과 전문학과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업인대학은 다양한 과정의 16기에 걸쳐 졸업생 총 951명을 배출해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에 한발짝 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대학교 기숙사에서 해외 유입 홍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상황실과 선별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홍역 발생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지난 6일 첫 확진 받은 후 현재 11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즉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해당 대학의 기숙사 층별 코호트 격리(이동 금지)를 시행했다. 홍역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해 대증치료와 개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홍역 집단 발생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4월 18일~유행 종료 시까지)하고 있으며, 홍역 상황실(경산시보건소·경북권질병대응센터·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해당 대학교 내 설치해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의 외국인 기숙사생 1,200여 명 전원에게 MMR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이 생긴 후 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증상 후 4일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