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 시대 개막’을 목표로 잡고,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2조 3223억 원보다 1조 1777억 원 많은 13조 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부처 예산안 반영 총력 △핵심 사업 전략적 대응 △국비 지원율 상향 및 국가 사업화 △국가 계획·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반영 총력 대응 △연구개발(R&D) 혁신 체계 활용 △국회 공조 강화 등을 내놨다. 도정 목표별 주요 사업 및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 767억 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 148억 원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디지털 트윈·온디바이스 AI 연구 실증 기반 구축 30억 원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10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4억 1000만 원 △충남권 인공지능 전환(AX)
오는 4월 1일 19시 KBS아레나(강서구 공항대로 376)에서 서울 강서구와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OK Live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KOREA BUSINESS EXPO GANGSEO)'의 성공적인 개최와 월드옥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다. 엑스포를 통해 한인 경제인, 해외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다지는 한편, 국내 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엑스포 주최기관인 월드옥타는 전 세계 75개국 156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여 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로 1981년 설립 이후 지난 4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즈니스 엑스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 간 '화합의 장'이라는 엑스포 취지에 맞게 송가인, 다이
강릉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33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척추 온열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일상 속 건강관리가 가능한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현대화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고령 어르신 증가로 허리와 무릎 통증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전문 의료기기 업체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일(월)부터 관내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 행정 도우미를 투입해 기기 설치와 사용 방법 안내,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척추 온열기는 온열 기능을 활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이완을 도와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어르신들의 신체 부담을 줄이고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식 식탁세트 보급, 노후 시설 개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올해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확보된 국비 등을 포함해 총 13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읍우체국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한 차례씩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생활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배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가구별 근황과 위기 징후 등의 정보는 즉시 시로 전달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3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청장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청렴 오픈톡(Talk) 2.0'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조직 내 청렴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청렴과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조직 내 청렴 문화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관행 등에 대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이 이어졌으며, 구청장은 자신의 경험과 청렴 행정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답변하며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청렴한 조직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조직문화 개선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일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인 전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행사 전 동부신협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신장시장 주변(신평로 57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도의원, 상인회,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중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신장전통시장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8월 착공해 공중 전선과 전신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0억 원(국비 10억, 시비 20억, 한전 16억, 통신사 14억)을 투입해 공중 전력설비를 철거하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철거할 예정이며, 3월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가사 부담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상반기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220가구에 대해 추가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사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쓰기 어려운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다자녀 가정·한부모 가정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 등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가정은 3개월간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정부24 또는 담당 부서 대표 메일(growupin9@korea.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사 부담은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10일 경산 시민들의 화요일 오후를 책임질 ‘2026년 시민노래교실’의 문을 활짝 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노래교실’은 지난 2005년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매주 500여 명, 연간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명실상부 경산시를 대표하는 인기 노래교실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민노래교실’은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대중가요를 함께 배우고 노래하며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특별 초청 인기가수와 함께하는 특강도 계획 중이다. 강의는 접수나 등록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강하면 된다. 경산문화관광재단 조현일 이사장은 “마음이 즐거워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노래교실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 (https://gsctf.or.kr/) (문의 053-819-0300, 032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3월 30일 개최되는 제39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앞두고 출전 대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장 박병선, 소방교 한구범·김현섭, 소방사 백현·류영준 등 5명이 응용구조 분야에 참가한다. 응용구조 종목은 ▲장비 점검 및 착용을 시작으로 ▲로프 설치 ▲들것 하강 ▲들것 결착 및 수직 당김 시스템 설치 ▲들것 인양 및 장애물 통과 인양 완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출전 대원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 기술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구조대장 이광진은“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과 팀워크 강화를 통해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수학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를 관내 초·중·고 395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9일(월)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과 흥미 유발,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됐다. 2020년 57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수학기초기본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명칭을 바꾸어 올해 395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교과서형 AI디지털 수학교육자료(이하'AI 교육자료'라 한다)와 수학점핑학교를 긴밀히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시간 내 AI 활용 진단·학습·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교육자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영 수를 34교까지 확대해 고등학생 기초·기본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AI 교육자료는 학생 개인의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6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발굴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강화군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년에도 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단순 응모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강화군 대응 전략 ▲2026년 주요 공모사업 전망 ▲치유산업 기반의 강화군 발전 전략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연계한 투자유치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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