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2026년 1분기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예산 169억 원(539개 사업)을 1분기 내 5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집행의 주요 대상은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영농 환경 개선과 통행 불편 해소,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초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 사옥(2층)에 위치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단체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0일 통합지원 허브를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개요 》 ◦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2층(연산동) ◦ 구 성 : 상담 구역 6곳, 라운지, 강의실 2곳, 사무실 3곳(380㎡ 규모) ◦ 운영기관 : 신라대학교(주관대학), 동의과학대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컨소시엄) ◦ 협력기관 : 부산라이즈혁신원, 참여대학 20개교 ◦ 주요기능 : 원스톱 상담(생활, 의료, 금융 등),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대학 밖 외부 공간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의 단체 등록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등록을 위해 중구 소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종훈)은 24일 “전주양가(대표 전현우)”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양가는 중앙동 착한가게 20호점으로, 정기기부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알게 된 후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착한가게’ 참여를 결정했다. 전현우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주양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동은 착한가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칠갑산·덕산·대둔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9월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설치 시설과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시설 확인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반복·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연공원법 외(하천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 미래로 118에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 재활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연구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재활 기기를 융합하여 연구개발부터 평가, 인증, 기업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재활 기기 전문 실증 기관으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287㎡)로 조성되었다. 이 곳은 연구기관을 넘어 인지 활동 검사, VR․AR 기반 재활훈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센터가 지역 산업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산업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160여 개의 재활 의료 관련 기업, 대구대학교 등 재활 특성화 대학과 경북권역 재활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통합방위회의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평소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등에서 차별화된 행정력을 드러낸 결과이다. 특히 을지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등 관련기관과의 실전 같은 합동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점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군 인력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해 신속한 수해복구 활동을 적극 이끌어내는 등 관·군 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에 앞장선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우리 시의 굳건한 안보 체계와 민·관·군·경의 하나된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3일) 영도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에서 「제4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Week)」의 첫 행사로,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Brand Thinking)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와 구·군, 지역 공공기관 직원,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빈집을 활용한 포용적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재원 플로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지난해 세계디자인수도 실사단의 큰 관심을 받은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의 설계자로, 봉산센터 외 구산동 도서관마을(서울 은평구) 등 시간과 풍경을 담은 공간의 가치를 소개했다. 특히 ‘2023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특별상’ 수상 등 공공건축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를 시정 전반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자사 천연가스 데이터를 융합해 '도시가스 수요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기상청이 주관한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해 이번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과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안됐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 모델은 기온, 습도, 풍속 등 다양한 기상 요인을 분석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수요 급증 또는 급감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급 운영과 정책 결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역본부별 정압관리소 위치와 기상청 관측 지점을 매핑(Mapping)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개발해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장 인프라와 기상 관측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무 활용성을
장흥군은 오는 3월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애국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죽산안씨 문중의 약사보고, 장흥중학교 학생대표의 '안중근 의사 최후의 말씀' 낭독, 추모공연, 분향 및 참배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는 '안중근의사 바로알기' 역사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운영, 단지(斷指) 방명록 작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체포돼,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그의 의거는 일제 침략에 맞선 민족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하고 있다. 추모제가 열리는 해동사는 1955년 장흥 죽산안씨 문중을 중심으로 건립된 사당으로, 순흥안씨인 안중근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21일 동래구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청소년 자치 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참해' ▲시설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동거울'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 'Do Go Do Go 동래' 등 소속 청소년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위촉장을 받으며 동래구 청소년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자치 기구 활동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리더십을 키워가길 바란다"라며 "동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 청소년 자치 기구 연합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시설 모니터링, 지역사회 어울림마당 축제 기획 등 청소년의 권익 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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