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올해 토지행정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토지행정업무 시군 부서장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구 토지행정업무담당 부서장,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행정 업무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와 도 시책 방향 공유, 도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방안, 측량 기술 첨단화에 따른 지적 업무 현실화를 위한 법령개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도민 재산 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추진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확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도민 서비스 확대 등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토지행정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과 접점에 있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정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서울/박기문기자] 표준 규격이 없는 장애인 맞춤옷 제작,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의 일상을 섬세하게 보듬어 줄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총 1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4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5개 모든 자치구가 총 74건을 제출한 가운데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체 30개 사업 가운데 자치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17개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되며, 13개 사업은 신규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이번에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와 차별화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정에 앞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AI․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약자가 겪는 불편이나 문제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지방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추진단(이하 공모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갖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특구의 개념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군산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모추진단은 군산시장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단장으로, 지역책임돌봄시스템 구축,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분과에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교사, 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이 포함되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서울/박기문기자] 예년보다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철 지역 축제도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영상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봄철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축제별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점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파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건대 맛의 거리 입구에서 실시된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한 훈련에 참석해 시스템 가동을 확인하고, 인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수) 안전총괄관의 주재로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봄철 지역축제 현황과 축제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 시는 3월21일부터 6월2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제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한다.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시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탁기관으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는 시, 소방, 응급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지금까지의 응급의료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각 지역의 상황과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을 추진했다. 시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수행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위탁 운영을 결정했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난 응급의료 대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응급의료지원단은 시 응급의료 현황과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맞춤형·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통계·지표 관리, 응급의료기관 사례 관리 등 시 응급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5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25~′29)의 사전설명회를 열고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균형발전담당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6개 시군 총괄담당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향후 5개년간의 균형발전 청사진을 논의하고 그려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도는 ′25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신청 지침을 설명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경기도 북부·동부 대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인구 감소지역 지원 등 도의 정책 방향과 시군의 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도비 총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4월 말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설팅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0월까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