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2∼7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거론하며 “도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70건, 500만 달러 투자 상담, 65만 달러 MOU를 체결하고, 고려인 기업 대표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대표 산업지역인 페르가나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고,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과도 만나 더 많은 유학생이 충남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며 “순방 결과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일자리 지원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차별화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보령신항 배후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화와 체결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진행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을 맞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 예초작업에 나섰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로 작년 대비 봄철(2월~4월) 강수량 증가(156mm 증가)로 잡초의 생장이 월등히 빨라지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1주일 빠른 5월 7일부터 예초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업은 관내 도심지에 위치한 금강공원, 흥남공원, 어린이공원과 도심지 외 내초공원, 생말공원 등 110개 공원을 7개 권역(조촌 · 미장 · 수송 · 나운 ·소룡, 산북 · 도심 외 · 금강)으로 나누어 일시에 예초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군산시는 총 예산 729백만원을 투입하여 5월 중순까지 1회 작업을 완료하고 추석 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예초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초작업 중 공원 이용자 및 주변 차량 돌 튐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현장 확인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터미널사거리 녹지대에 식재된 소나무 82주를 대상으로 조형 전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형 전정은 밀식되거나 통풍·채광에 방해되는 가지, 도장지·교차지 등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반전정 방식에 미적 요소를 가미해 수형을 다듬는 작업이다. 군은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소나무 수관 내 통풍과 일조 상태를 개선해 각종 병충해와 재해에 저항력을 갖추고 터미널녹지대 야간경관 개선 사업과 함께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녹지대 내 수목과 조명이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다운 예산군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영곤기자] 5월 13일 오전 경상남도 경찰청 대강단에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제 21대 윤상근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윤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도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먼저 회원들과 합심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봉사, 치안활동등 공익증진에 기여하겠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라고 밝혔다. 이어 윤 신임회장은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도 앞장서는 경남재향경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윤희근 경상남도 경찰청장은 한국경찰의 국제적 치안시스템 기여도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경찰은 옛날과 달리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경남경찰은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약및 이와 관련한 범죄에 맞서 경남도민의 평안한 일상생활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재향경우회는 국가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시다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인 단체로 현역에서 물러난 지금도 자윰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치안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시장은 10일(금) 14시 30분<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이자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개발 중이다. 경전철(LRT)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외곽에 저밀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도보 250미터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5분 내 어디서든 주요 시설들에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보행일상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로 N분 내에 일상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의미하며, 보행일상권 조성을 통해 이동시간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하고, 특정 지역이 ▲주거 ▲일자리 ▲여가 세 가지 차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 및 격려를 위해 관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청취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 없이 공무원과 군수가 격의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 응대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업무 고충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고 밝혔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다양한 민원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2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서와 함께 특이민원 대비 연 2회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인 섬지역 식수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과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야미, 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는 이미 지방상수도를 공급중이며 방축도는 해저관로를 신설하여 22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아직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도서지역 중 방축도에서 명도, 말도를 잇는 연육교 설치사업에 맞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64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관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는 90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 군도의 모든 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에서 두리, 비안도까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해저관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야도는 서천군과 공동으로 소룡동에서 서천군 소재 유부도까지 해저관로를 설치하고, 유부도에서 개야도까지 6.8km는 군산시에서 해저관로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민들과 즉석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생생소통 현장투어'를 시작한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안이 있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방문해 길거리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퀴즈 형식의 시정 홍보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생소통 현장투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GTX-A 성남역을 시작으로 ▲5월 29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6월 4일 오후 2시 금곡체육센터 ▲6월 24일 오전 10시 모란민속5일장 등 한 달에 2차례 시민들을 찾아간다.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후 세부 일정과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평소 만나기 힘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소통 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시책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가늠해 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해 성남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충남 내포신도시 내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5월 8일자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골프장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로 결정돼 총면적 38만㎡, 9홀 규모로 2022년 실시계획인가 승인됐으나 자금 문제로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내포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인 신영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매입 후 시행자 변경 및 사업 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골프장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 공정율은 40%이며, 군은 토공 및 잔디식재를 9월까지 완료하고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도 5월에 착수해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내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골프장 조성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골프장 조성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방문하는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재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운집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관내 주요 사찰에 소방력 전진 배치 및 기동 순찰, 화재 취약 대상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중심 초기대응 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 다수의 인파가 몰려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안전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김영곤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구민이 안전한 관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지난 4월에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해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관악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개량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구는 하천 범람에 대비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으로 하천 수위 저감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라매공원에서 한강으로 별빛내린천의 물을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삼성동(37,000㎥, 2026년 준공)과 신림동(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