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미래자동차 전략 기술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및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기반의 차량 공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가 주도하는 순수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진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등 자동차 산업의 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도 내연기관 부품이 축소되고 전장부품 비중이 증가하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산업기술과학분과(위원장 안영수)에서는 미래자동차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안영수 산업기술과학분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의 환영사, ▲주제발표 2건, ▲미래자동차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경기/김명성기자]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에이에스엠은 가장 모범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다. 경기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대표(CEO)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에이에스엠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화성의 시설은 한국의 주요 고객은 물론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장비(PEALD)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한다. 한국 연구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 에이에스엠아이(ASMI)의 새로운 이름이다. 전 세계 14개국에 3,300명의 종업원과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20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현재 우리사회는 "탄소중립 사회 “를 지향하며 민, 관 구분없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회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차체 중 유일하게 김해시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구축하고 다회용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을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과 김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건설현장 식당의 식기세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기세척 전문기업 "(주)뽀드득"이 기존 부산에 이어 올해 김해시에 하루 10만개 식기류를 처리할 수 있는 집중 자동화 세척센터를 확장 설립하고 5월22일에 오픈식을 가졌다. (주)뽀드득은 일회용 탈(脫)플라스틱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에 있어 큰 숙제였던 보관과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수십곳의 장례식장을
[서울/김성진기자] # 아랍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수료생은 우연한 계기에 청년취업사관학교 디지털마케팅 과정을 수료한 후 개별적으로 지원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를 맛보기도 했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 수강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잡코디’의 1:1 컨설팅, 모의면접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실제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한 곳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매칭데이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하고, 직접 기업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시와 SBA(서울경제진흥원)는 기업과 청년구직자가 만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5월 23일(화), 청년취업사관학교 용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우수 인재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미취업 수료생을 연결해 주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매칭데이는 청년취업사관학교 7개 캠퍼스(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캠퍼스타운’에서 사업 시작 7년만에 창업기업 2,000팀(누적)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8개 캠퍼스타운에서 청년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간 39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963팀·8,037명(누적)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였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스타트업 투자 위축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2022년 한해에만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연 매출액 및 연 투자유치액이 각각 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캠퍼스타운이 서울 경제의 신선한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학 캠퍼스타운 – 예비·초기 창업기업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1 창업기업 초기부터 경희대 캠퍼스타운에 입주하여 창업공간 및 교육, 네트워크 연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NFC 기술을 고도화하여 ‘CES2023’ 혁신상과 ‘제22회 모바일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이 지속적인 지원을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11일 특성화고인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우수 중소(강소)기업 현장을 탐방하고, CEO와 현직자 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업을 홍보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은 양촌학운산업단지 소재 레이저기기 전문업체 ㈜레이저스(대표 김수중)로, 참여 학생들은 회사를 찾아가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절단기 등 회사 제품을 둘러본 후 회사 운영방침, 채용절차, 입사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회사 대표로부터 CEO 특강까지 듣는 유의미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 회사에는 학생들의 선배가 재직 중으로, 학생들은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을 통해 직장 생활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이저스는 회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작은 이벤트로 레이저기기로 볼펜에 학생 이름을 각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자아냈다. 이밖에 이번 ‘중소(강소)기업 청년이음프로젝트’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0일 지난해 신규로 인증받은 사회적경제 기업 5개소에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컬처75(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청년 임대주택사업) ▲(주)코리아클린체인지서비스(필터 제조) ▲도시숲센터사회적협동조합(SDGs 교육) ▲(주)디에스클린(다회용기 렌탈, 자원재활용) 등 5개 사회적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안산시에는 현재 5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시작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안산시와 적극적인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CJ ENM(대표 구창근)과 공동으로 한류문화 랜드마크 행사인 「KCON 2023 JAPAN」과 연계하여 일본 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K-COLLECTION」*을 5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K-COLLECTION : K-POP 콘서트 등 한류행사를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의 분야 에서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하였다. 11일에는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12~14일에는 지바시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K-POP 콘서트 관람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판촉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5.1 ~5.28) 개최하는 판촉전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인 ‘Qoo10’과 협업한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여 한류행사를 활용
[한국방송/김영곤기자]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뜻한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기후환경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인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수여되며 ▲신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 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 기업 중, 드론용 연료탱크를 개발하는 하이리움산업(주)은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액화수소 연료탱크 제장공정 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 95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43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28일 선정기업 대상 온라인 정담회를 열고 과제 운영기준, 중요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특강을 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주도 우수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51개 사, 기술혁신 우수기업인 ‘스타기업’ 44개 사 등 총 95개 중소기업을 최종 선정해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화 과제를 선택해 기업 당 최대 7,600만 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특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지난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5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한묶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산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보령시, 서천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소외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충남중기청 자체사업 우대 지원과 지자체 특별출연금을 더해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우대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력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원대상 기업에 한묶음지원 프로그램을 우대 지원 △예산군을 비롯한 3개 지자체는 특화분야 선정과 예산(특별출연금) 확보 등 공동노력 △기술보증기금은 특별협약보증(지자체 보증재원의 20배 이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 특화사업 정책자금을 각각 지원키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지역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 3년간)의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