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나라별 종자 생산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k.kr)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한 참가자가 키오스크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022년 11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MOU)’(22.11.1.)의 일환으로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교태전은 고종연간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된 전각으로, 1918년 일제에 의해 훼철이 결정된 후 창덕궁 대조전 복구를 위한 자재로 쓰였으며, 현재의 건물은 1995년 문화재청에서 복원한 것이다. 교태전 부벽화는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국가로 귀속된 끝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중이다. 본래 교태전의 벽면을 장식했던 부벽화인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조선시대 궁중회화를 계승하면서도 왕비의 모성애를 투영한 원숭이, 왕비의 해로를 상징하는 앵무새를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들로,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의 장소성과 뛰어난 작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화재청과 구찌는 관계 전문가의 사업안 검토(23년 12월)와 문화재위원회 안건 보고(24년 3월)를 거쳐 경복궁 교태전의 원형 보전과 관람 콘텐츠 확충을 위해 부벽화 모사도를 제작하고 전시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모사도는 앞으로 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월 25일(월) 15시 삼성중공업(주) R&D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박사(노동연구원)는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발표했는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10→20억), 신속한 외국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 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될 전망이다. 한편 민원 행정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여권 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 현황을 확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 9949건의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1~2023년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도향우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보편화에 따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2024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먼저, AI·메타버스·플랫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말한다. 이를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