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이 주관한 '2025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획득하며, 2026년 3년 차 국비 지원을 확정 지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 과정, 성과, 차년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김해센터는 구체화된 계획 대비 우수한 성과, 전문 레지던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설 전문성, 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센터가 제출한 성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센터 등록 공예인 수는 전년(30명) 대비 453％(166명) 급증했으며, 홍보 운영 건수 또한 목표 대비 255％를 초과 달성(435건)하는 등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센터가 김해 진례면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다소 낮다는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특수 장비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의 힘'만으로 공예인들을 불러 모아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중국 징더전 해외 아트페어 진출을 통해 총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제도 안내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 등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바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뀌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나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은 물론 임의가입 제도 안내나 연금 수급 요건,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송정동 산1-3번지 송림일원(솔향 힐링 산책로)에 2.05㎞의 해안송림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 솔향 힐링 산책로는 해안가를 따라 송림 속을 거닐 수 있고, 흙먼지 털이기, 세족장, 황토볼장 등도 설치돼 있어 평소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걷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릉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보행약자(장애인,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를 위한 순환형 데크길을 조성함으로써, 보행 약자층의 송림 이용 및 접근성이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송림과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에 중점을 두어 환경 보전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는 야간에도 걷기 좋은 강릉을 목표로 LED 공원등과 볼라드등도 설치해 밤에도 걷기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솔향 힐링 산책로가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서, 야간 볼거리를 확대하고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장애 나눔길은 오는 2026년 초 실시설계 후 6월부터 본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1일 원도심 1호 국내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과 국내복귀기업 투자촉진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관내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노력을, ㈜서연탑메탈은 인천 지역에 활발한 투자 이행과 인천 시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연탑메탈은 1987년 ㈜탑금속으로 설립돼 자동차 내장재 금형, 굴착기 캐빈 등을 제작하는 서연그룹 계열의 중견기업이다. 2013년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설립했던 멕시코 법인을 철수하고 국내 증설 투자 계획으로 2022년 6월 산업통상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2층을 200억 원 상당 신규 투자로 증축해 굴착기 캐빈 도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4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24년도에는 1,82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러한 국내 투자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로 ㈜서연탑메탈의 김재만 상무가 선정돼 산
군산시는 K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공개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기성 가수를 제외한 군산시민 및 군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등 선착순 300팀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군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예심을 거쳐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8일 본선 녹화 당일에는 약 3,5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희석 MC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김성환, 임현정, 강혜연, 박군, 홍지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군산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의 소통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1, 3주 수요일에 주민들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민원 소통 Day'를 통해 50여의 주민과 23가지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민원 소통 Day'는 금정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금정구 홈페이지 '소통 구청장실'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매월 1, 3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총 6회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 '민원 소통 Day'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이해를 도모하고자 구청장과 주민이 동행해 직접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실'을 운영해 소통 결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금정의 발전에 대해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1월 13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남산면 평기리 들기공원 내에서 ‘항일운동기념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 정대영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 및 시·군 지회장, 보훈단체장, 유족 등 15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공연, 헌화, 기념사, 축사, 기념탑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막된 항일운동기념탑은 일제 강제징용에 반대하여 일어난 남산면 대왕산 죽창 의거 및 신사참배 거부·투쟁 독립운동가 6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대왕산을 바라보게 건립됐다. 좌대 포함 높이 14m, 원판 지름 13.4m로 세워진 기념탑은 2020년 10월에 착공해 2021년 5월에 완공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막식 행사를 열지 못했다. 올해 광복회 경북지부 경산·청도연합지회(회장 김정재) 주관으로 제1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추모제를 맞아, 뜻깊은 제막식을 늦게나마 거행하게 됐다. 조현일 시장은 “일제에 맞서 항쟁한 애국지사 62명의 이름이 새겨진
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1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동춘서커스단의 '신나는 예술여행, 동춘서커스' 공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예술공연을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 사업이다. 복지관은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혜택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연에는 복지관 회원과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70분간 어르신들이 즐겨 듣던 옛 노래와 함께 아크로바틱, 기계체조, 저글링 묘기와 마술 등 다채로운 서커스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서커스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호식 복지관장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동춘서커스단의 멋진 공연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복지관 회원과 지역 어르신들이 더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와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지난 10일부터 11일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대입 수험생 151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략 1:1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1 컨설팅은 부산시교육청 부산진학지원단 소속 진학 전문교사 12명을 초빙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토대로 최적의 학과, 전형 등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상담 시간을 가져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인원이 늘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도권, 부산권 및 의학 계열 등으로 세분화시킨 구분을 통한 상담으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제공해 명문학군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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