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복권기금(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송정동 산1-3번지 송림일원(솔향 힐링 산책로)에 2.05㎞의 해안송림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 솔향 힐링 산책로는 해안가를 따라 송림 속을 거닐 수 있고, 흙먼지 털이기, 세족장, 황토볼장 등도 설치돼 있어 평소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걷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강릉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보행약자(장애인,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를 위한 순환형 데크길을 조성함으로써, 보행 약자층의 송림 이용 및 접근성이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송림과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에 중점을 두어 환경 보전과 이용 편의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는 야간에도 걷기 좋은 강릉을 목표로 LED 공원등과 볼라드등도 설치해 밤에도 걷기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솔향 힐링 산책로가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서, 야간 볼거리를 확대하고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장애 나눔길은 오는 2026년 초 실시설계 후 6월부터 본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1일 원도심 1호 국내복귀기업인 ㈜서연탑메탈과 국내복귀기업 투자촉진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관내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노력을, ㈜서연탑메탈은 인천 지역에 활발한 투자 이행과 인천 시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서연탑메탈은 1987년 ㈜탑금속으로 설립돼 자동차 내장재 금형, 굴착기 캐빈 등을 제작하는 서연그룹 계열의 중견기업이다. 2013년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설립했던 멕시코 법인을 철수하고 국내 증설 투자 계획으로 2022년 6월 산업통상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2층을 200억 원 상당 신규 투자로 증축해 굴착기 캐빈 도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4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2024년도에는 1,82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러한 국내 투자 실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로 ㈜서연탑메탈의 김재만 상무가 선정돼 산
군산시는 KBS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에서 공개녹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 자격은 기성 가수를 제외한 군산시민 및 군산시 소재 직장인, 학생 등 선착순 300팀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군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예심은 6월 26일 오후 1시부터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예심을 거쳐 15팀 내외의 본선 참가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6월 28일 본선 녹화 당일에는 약 3,5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희석 MC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김성환, 임현정, 강혜연, 박군, 홍지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군산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의 소통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1, 3주 수요일에 주민들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민원 소통 Day'를 통해 50여의 주민과 23가지 주제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민원 소통 Day'는 금정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금정구 홈페이지 '소통 구청장실'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매월 1, 3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총 6회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발전시켜 '민원 소통 Day'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 이해를 도모하고자 구청장과 주민이 동행해 직접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실'을 운영해 소통 결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금정의 발전에 대해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1월 13일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남산면 평기리 들기공원 내에서 ‘항일운동기념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안문길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 정대영 광복회 경상북도지부장 및 시·군 지회장, 보훈단체장, 유족 등 15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공연, 헌화, 기념사, 축사, 기념탑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막된 항일운동기념탑은 일제 강제징용에 반대하여 일어난 남산면 대왕산 죽창 의거 및 신사참배 거부·투쟁 독립운동가 6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대왕산을 바라보게 건립됐다. 좌대 포함 높이 14m, 원판 지름 13.4m로 세워진 기념탑은 2020년 10월에 착공해 2021년 5월에 완공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막식 행사를 열지 못했다. 올해 광복회 경북지부 경산·청도연합지회(회장 김정재) 주관으로 제1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추모제를 맞아, 뜻깊은 제막식을 늦게나마 거행하게 됐다. 조현일 시장은 “일제에 맞서 항쟁한 애국지사 62명의 이름이 새겨진
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1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동춘서커스단의 '신나는 예술여행, 동춘서커스' 공연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예술공연을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 사업이다. 복지관은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 혜택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연에는 복지관 회원과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70분간 어르신들이 즐겨 듣던 옛 노래와 함께 아크로바틱, 기계체조, 저글링 묘기와 마술 등 다채로운 서커스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서커스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호식 복지관장은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동춘서커스단의 멋진 공연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복지관 회원과 지역 어르신들이 더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와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지난 10일부터 11일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대입 수험생 151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략 1:1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1 컨설팅은 부산시교육청 부산진학지원단 소속 진학 전문교사 12명을 초빙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토대로 최적의 학과, 전형 등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상담 시간을 가져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인원이 늘어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도권, 부산권 및 의학 계열 등으로 세분화시킨 구분을 통한 상담으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를 제공해 명문학군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2024년 도시농업 시민 텃밭 왕' 선발에서 부산자유학교가 운영우수 텃밭 왕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과 내년 상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시민 텃밭 왕'은 부산시에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6개 구·군에서 조성·운영 중인 텃밭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매년 우수 텃밭을 선정한다. 2024년에는 동래구 소재 부산자유학교 옥상텃밭이 운영우수 텃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부산자유학교는 2018년부터 동래구 보조사업으로 최초로 옥상텃밭을 조성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텃밭을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해 지역 어르신들께 꾸준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여러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부산자유학교 옥상텃밭이우수 텃밭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더 많은 구민들이 텃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텃밭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산청군 시천면은 덕천강변(사리 900-1번지) 솔밭공원 일원에 맨발로 거닐 수 있는 건강길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2억 3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건강길은 황톳길(610ｍ), 자갈길(110ｍ), 황토체험공간(20.2㎡)으로 구성됐다. 또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을 길 양 끝에 설치했으며 '인연, 행복,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백홍일 8900여 본도 식재했다. 시천면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효율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안전한 건강길을 조성했다"며 "주민 건강증진과 함께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8일(화), 우리나라 고유의 산림문화 가치에 기반한 산림문화 상품화 전략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으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산림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덕분에 산림문화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한 인지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산림문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2023, 국립산림과학원) 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산림문화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문화·관광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방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상품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김성학 연구사는 “올해 추진하는 산림문화 상품화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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