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남천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장 서호준, 김명옥)는 지난 5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예방대책으로 회원 10여명과 지역 시의원(엄정애, 박병호, 황동희)등이 참여하여 취약지역에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방역활동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면 소재지인 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50여곳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을 펼쳤다. 서호준, 김명옥 회장은 이번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기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면민과 시민이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1월 24일), 설 연휴 기간에도 수도권 영공방어에 여념이 없는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하여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하고, 국가방위를 위한 본연의 임무완수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정경두 장관은 현행작전태세를 점검하면서 “우리 군의 ‘강한 힘’은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부여된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시설을 방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군사대비태세에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김민혁(22) 상병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통해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워 군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드님이 성실하게 국방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명절 안부인사를 전했습니다.ㅇ김 상병의 부모님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잠시 귀국한 상황입니다. 김 상병은 10세 때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 이민간 뒤 미국에서 대학 생활 중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해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봉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안명애)는 14일 김문래 봉산면 노인회장과 함께 설 명절을 맞하 관내 최고령 어르신인 옥전리 이용숙(103세·여) 어르신과 대지1리 신태을(100세·남)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족에게는 효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신태을 어르신은 “설 명절을 맞아 면장님이 바쁘신 데도 직접 방문해 주서서 감사하다”며 “면장님도 봉산면민을 위해 더 힘써주시고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명애 봉산면장은 “어르신의 말씀처럼 우리 면 어르신들이 장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드디어 찾아온 여름, 7권의 책과 함께 하는 북캉스 떠나볼까요?꼭 읽어야 한다고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읽은 후 깊은 감상에 빠져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소개해드린 책이 여러분 삶이 작지만 소중한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1. [문학] 천년의 질문 1~3| 조정래, 해냄출판사“결국 서울 시내 대로들은 부자들이 노골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부의 향연장이었던 것이다.”항상 한국사회를 향해 묵직하면서도 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가 조정래의 신작소설이 출간되었다. <천년의 질문>에서 작가 조정래의 시선은 한층 깊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확장되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들부터 한없이 소외된 깊고 후미진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작가 조정래가 이 소설을 통해 주목하는 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는 ‘양극화’다.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의 깊은 간극, 바로 계급 격차의 문제를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파고드는 작가 조정래의 붓은 여전히 젊고 힘차다. 국권상실, 동족상잔, 군부독재의 뼈아픈 역사를 빈틈없이 포착해온 작가의 시선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자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7월2일 경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부모교육 대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조 벽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감정코칭협회 이사장)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양성’을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청소년 자녀를 키우기 위한 훈육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자 마련되었다. 특히,이날 강연은 변화하는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청소년 부모님들의 깊은 공감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모교육 대강연회를 통해 부모님들이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상담,심리검사,집단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집단상담,상담교육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신청 문의는 경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양경찰이 미래 해양안전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벤처형 조직’신설에 나선다. 1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벤처형 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장비개발(Smart Ocean Lab)’이 최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7월부터 과(課)단위로‘벤처형 조직’을 운영하고 맞춤형 장비 개발에 나선다. 해양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바다는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 등 환경조건의 특수성이 있어 해양재난 대응 장비의 교체 시기가 빠르다. 하지만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한정된 수요로 생산업체가 적거나 육상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이 불가피한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벤처형 조직’을 꾸려 국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지키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 맞는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맞춤형 장비를 효과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실수요자인해양경찰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3D스캐너․프린터로 시험 제품을 제작한다. 시험 제품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을 한 뒤 실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 가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총447명을 최종 선발했다. ○ 전라북도가 최우선 정책과제인 삼락농정의 미래 주역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447명을 최종 선발했다. 역량 있는 농업인들의 관심 속에서 총 820명이 신청하여 2:1의 경쟁률을 뚫고 447명이 최종 선발됐다. □ 전북도가 농촌의 고령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여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을 총력 지원한다. ①(자금지원) 모든 후계농에게 세대별 최대 3억원 융자지원, 청청년창업농은 최대 월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까지 지원 ○ 청년창업농을 포함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출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일반후계농은 최대 90%, 청년창업농은 최대 95%를 보증지원한다. 융자지원 외에도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유럽연합(EU)이 주최하는 ‘2018 환경 및 물 기술 전시상담회(Environment & Water Technologies)’가 9월 11~1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다. EU가 한국과 EU기업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EU 게이트웨이(EU Gateway to Kore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상담회는 EU 28개국에서 엄선한 40여개의 환경 및 물 관련 강소 기업이 참가하며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신기술과 제품에 대해 1:1로 소개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참가하는 유럽기업의 유형을 보면 폐수 처리, 정수 공급 및 수처리 솔루션, 대기오염 관리,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바이오가스, 토양보호 등 7개 분야이며 특히 이 중 절반 가량이 수 처리 관련 기업들이다. 유럽의 참가 기업들은 유럽의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 가운데 EU가 직접 선발한 업체들이어서 높은 신뢰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EU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산업협력 지원사업으로 한국과 유럽의 중소기업을
[전남/김동현기자]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회장 강갑구)는 18일 전라남도 체육회관에서 도연합회와 시군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기 한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갑구 연합회장, 시군지회장, 선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한궁대회는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산하 22개 시군지회 44개 팀(남자팀 22여자팀 22) 2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한궁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목인 국궁과 서양의 양궁 및 다트의 장점과 IT기술을 접목해 개발됐다. 어르신들이 즐기기 쉽도록 경기 규칙을 만들어 최근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어르신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승패를 떠나 서로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어울림의 장을 만들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강갑구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스스로 건강 운동을 생활화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데
[남원/서정철기자]남원시 내 버스정보시스템(BIS)이 구축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남원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먼저 시행중인 경기도 부천시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이번 6월 18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남원시 내 승강장 5개소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기를 통하여 시내버스 도착정보의 실시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시내버스의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여건상 대도시 외의 지방에서는 구축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개통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나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바쁜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더욱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버스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시내버스의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정보 안내기의 설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남원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민선7기 시장 공약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12일 “지방선거에 관심을 끄고, 선거 후인 7월 새롭게 출범할 민선 7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다음 주쯤 도지사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편승한 줄서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민선 7기는 기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도지사도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각 분야별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7기 도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성찰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도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공공·민간 분야 대형 공사장을 비롯해 급경사지와 옹벽, 축대, 주택 등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엑스포기념관에서 심보균 차관 주재로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생생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각 기관의 주요 발표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주체로서 주민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혁신, 혁신읍면동, 주민참여제도 활용, 지방 행·재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와 광주 광산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지방자치박람회를 맞이하여 17개 시·도에 주민참여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