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은 1 일 ,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 재난의료지원반 (DMAT)’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 인력구성 ,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시 · 도 , 시 · 군 · 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 ▲ 신속한 현장 출동 ▲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 또한 ,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업무방해 금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 14곳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청사·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국회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인 이명수 의원, 전혜숙 의원, 강훈식 의원, 최재형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하고(주관, 대한당뇨병연합 대표 김광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과 그 심각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동 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2021년 10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제정법안은 34세 이하 젊은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개발과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와 교육 홍보 △통합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거점별 지원센터 설립 △19세 미만 환자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혈당 관리 비용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 등 공동주최자들의 환영사에 이어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의 축사가 있었으며, 박석오 대한내분비학회 일차임상진료이사의 발제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월 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이천시 어르신 관련 연금 , 일자리 , 돌봄서비스 , 경로당 , 치매관련 예산 730 여 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확보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 기초연금 664 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8.7 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8 억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1 억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5.6 억 ▲ 노인요양시설확충 ( 기능보강 ) 사업 0.3 억 등이다 . 기초연금은 65 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 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2 만 원이 지급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 , 가사지원 ,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 노인요양시설확충 ( 기능보강 ) 사업은 ‘21 년 12 월 「 노인장기요양법 」 개정에 발맞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일(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기자재에 접목하는 등 수산기자재를 첨단화함으로써 조업 및 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투성이였다. 지난 1978년 제정된「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촌현장에 투입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했던 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수산기자재산업은 반백년 가까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셈이다.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곧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례로 저비용·고효율의 어로 기술은 결국 에너지절감형 어선 및 어로 장비 등 어업기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30 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 제 20 회 국민경제포럼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 > 을 공동주최하고 ,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 기업지원과장 ,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 월 고양시 JDS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 - 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 만평이었는데 , 고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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