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약 5만 7천여 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시는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난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본격 운영하고, 1월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념품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맞춤형 금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실시해 개인별 흡연상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금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하며, 3개월 및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 금연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옹진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주민의 금연 실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금연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유아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손씻기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손씻기 실천 우수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5곳을 손씻기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활습관 형성이 본격화하는 만 4~5세 유아가 25명 이상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유치원 9곳, 어린이집 16곳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수기관 5곳은 ▲동래래미안아이파크2단지어린이집(동래구) ▲공립구서어린이집(금정구) ▲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강서구) ▲부산중앙어린이집(수영구) ▲만덕1어린이집(북구)이다. 시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공모, 현장평가를 통해 손씻기 환경, 교육 운영, 실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손씻기 실천 환경 조성, 원생·교원·가족이 함께하는 교육·훈련 체계, 손씻기 실천율 향상 노력,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 방식 및 창의적 실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손씻기 교육과 생활 속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손씻기를 일회성 교육이 아닌 일상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추진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452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완료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걷기 ▲혈압·혈당 측정 ▲체중 측정 ▲근력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실천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 앱 기반의 지속적 건강 모니터링과 담당 간호사의 상담까지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를 비교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실천율 은 80.1%, 식생활 개선율은 69.2%로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37.0%→63.9%(+26.9%p), 당뇨병 조절률은 66.4%→80.8%(+14.4%p)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사업 종료 후 실시됐던 만족도 조사 역시 9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98.4%가 재참여
[서울/박기문기자] 외식에서도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선택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식당들이 응답하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을 통해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fsi.seoul.go.kr)과 인스타그램(i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어류 등 도민 소비가 많은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5개 품종이며, 연중 계획에 따라 매월 시료를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8건 중 부적합 1건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은 유통 전 즉시 차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에도 공공심야약국을 ‘센트럴약국’에서 지속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센트럴약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처방약 조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구입 ▲의약품 관련 상담 등 총 3,8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이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센트럴약국, 군산시 조촌로 131, ☎ 063-442-6475)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65일(연중무휴) 운영되며,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 서해안의 새로운 일몰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몰 관람객을 위해 12월 30일과 31일 폐장 시각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연장 운영한다. 해당일 해넘이 시간은 17시 30분으로 예보돼 있다. 바다향기수목원 전망대는 맑은 날이면 멀리 충청남도 아산만까지 보이는 최적의 서해 조망 장소로 알려져 많은 관람객이 일몰을 보러 찾고 있다. 일몰 이외에도 바다향기수목원은 온대 남부 식물 식재 연구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현재 온대 남부 및 난대수종의 연구가 선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또, 해안 및 염생식물 주재원이 조성되어 있어 개정향풀 등 희귀한 해안가 식물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바다향기수목원 정문에는 높이 10m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인 ‘소원 트리’가 조성돼 이색적인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창고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지역사회와 예술가들을 위하여 개방한 바다향기전시관에는 연말까지 ‘나루아틀리에 회원전’이 열리고 있어, 색다른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이 밖에
[서울/박기문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산과 도심 속 공원을 활용한 산림 여가 프로그램에 총 8만 8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도심 속 힐링 성지'임을 입증했다. 지난해 공원여가국을 설치하며 힐링 정원 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구는 올해 '숲과 정원'을 중심으로 12개의 여가·치유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약 4,000회에 걸쳐 운영하며 94.4%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먼저 구는 관악산 자연과 함께 즐기는 ▲숲속 문화공연 관악산 숲.소.리 ▲밤하늘 영화제 ▲가족 숲포츠 올림픽 ▲캠핑숲 피크닉 ON ▲관악마불 숲여행 ▲관악산 잠꾸러기대회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산림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관악산 물놀이장 ▲관악산 모험숲(트리 모험 시설) ▲관악산 치유센터 등 자연환경을 연계한 공공 여가 인프라를 운영하며, 관악산을 등산로에서 '레포츠·산림치유·교육'을 결합한 복합 힐링 문화 공간으로 확장했다. 특히 올해 관악구 산림 여가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정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다. 구는 유아숲, 치유의 숲, 숲 해설 등 기존의 숲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꽃과 식물을 가까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부여군 석성면 증산6리 마을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사업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해 동서·서부·중부발전 관계자,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함께 했다. 행사는 올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 공유, 현판 제막식, 주민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 주민들이 생활 속 대응 요령과 실천 방안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등을 추진해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서부발전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제안,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발전3사(동서·서부·중부)에서 각 1억원씩 기부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 10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낙동강 권역의 담수 혼합대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층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담수 생태계(지표수-지하수)가 만나는 경계 지역(Ecotone)을 말한다. 이 구역은 빛이 거의 들지 않고 수온 변화가 적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친 생물이 서식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수 혼합대 생물의 종다양성이 밝혀졌다. 낙동강 혼합대에서 절지동물, 환형동물, 윤형동물, 완보동물, 편형동물 등 5개 문(Phylum)에 속하는 약 30종의 담수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절지동물 옛새우류와 동굴옆새우류 등은 지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눈과 색소가 퇴화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 탐색과 이동에 유리한 독특한 감각기관이 발달한 전형적인 지하수성 생물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구진이 혼합대의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