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함양군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951년생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약제비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씩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10종, 흉부X선 촬영측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만 위험과 기타 건강 이상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인 금정구 「범어사 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반 시설로 우선 조성된 '범어숲'이 오늘(7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범어사 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부산의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 사업으로, 오랜 기간 미개방 상태였던 범어사 정수장 주변 유휴부지와 창고 등을 활용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올해(2026년) 말 준공 예정이나, ‘범어숲’은 기반 시설로서 지난해 말 정비가 완료돼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오늘(7일) 우선 개방한다. 향후 주요 공간인 복합문화시설(건물)은 기존 창고를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될 계획으로, ‘산림교육특화 들락날락’ 등이 포함된다. 90여 년간 정수장 시설로 출입이 제한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온 정수장 주변의 숲이 시민들의 생활권 거점 휴양공간이자 새로운 소통·교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주요 시설로는 ▲용성계곡과 편백나무 사이 숲속 평상 ▲미끄럼틀, 경사 오르기 등 놀이마당 ▲테이블, 벤치 등 소풍을 위한 휴게공간 ▲지역 주민 요청 사항인 황톳길 등이 포함된다. 금정구는 2022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0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7건(괴산 1, 영동 1, 증평 1, 진천 2, 음성 2), 충남 5건(보령 1, 천안 3,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6건(나주 4,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3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6,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5일(월)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는 지난 10월 진행된 개인별 건강 목표 달성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10.10.(금), 10.26.(일), 11월 총 3회의 체력측정을 통해 한 달간 생활 습관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약 5만 7천여 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시는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난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본격 운영하고, 1월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념품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맞춤형 금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실시해 개인별 흡연상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금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하며, 3개월 및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 금연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옹진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주민의 금연 실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금연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유아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손씻기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손씻기 실천 우수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5곳을 손씻기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활습관 형성이 본격화하는 만 4~5세 유아가 25명 이상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유치원 9곳, 어린이집 16곳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수기관 5곳은 ▲동래래미안아이파크2단지어린이집(동래구) ▲공립구서어린이집(금정구) ▲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강서구) ▲부산중앙어린이집(수영구) ▲만덕1어린이집(북구)이다. 시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공모, 현장평가를 통해 손씻기 환경, 교육 운영, 실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손씻기 실천 환경 조성, 원생·교원·가족이 함께하는 교육·훈련 체계, 손씻기 실천율 향상 노력,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 방식 및 창의적 실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손씻기 교육과 생활 속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손씻기를 일회성 교육이 아닌 일상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추진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452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완료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걷기 ▲혈압·혈당 측정 ▲체중 측정 ▲근력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실천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 앱 기반의 지속적 건강 모니터링과 담당 간호사의 상담까지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를 비교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실천율 은 80.1%, 식생활 개선율은 69.2%로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37.0%→63.9%(+26.9%p), 당뇨병 조절률은 66.4%→80.8%(+14.4%p)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사업 종료 후 실시됐던 만족도 조사 역시 9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98.4%가 재참여
[서울/박기문기자] 외식에서도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선택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식당들이 응답하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을 통해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fsi.seoul.go.kr)과 인스타그램(i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어류 등 도민 소비가 많은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5개 품종이며, 연중 계획에 따라 매월 시료를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8건 중 부적합 1건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은 유통 전 즉시 차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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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