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교보생명보험(대표 신창재)과 함께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도움6로 소재)에서 환경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보험이 환경교육에 문화예술 요소를 접목한 창작뮤지컬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보험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공연은 버려진 자원들이 모험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50분 분량의 동화 형식의 무대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의 마지막 순회 무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특별공연에 이어 세종시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마침표를 찍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청 4층 하늘정원과 3층 열린도서관에서 전 세대를 위한 생태․인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녹색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배우는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도모하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시청 4층 하늘정원에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 중에 유아․어린이․가족 대상으로 생태학습, 전통놀이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기차놀이, 제기차기, 대문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와글와글 골목 놀이터’ ▲환경생태 동화와 만들기 활동이 결합된 ‘생태야, 놀자!’ ▲생태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생태 예술체험 ‘나의 정원 속 동물 친구들’ 등이다. 한편, 시청 3층 열린도서관에서는 오늘(6일)과 11월 13일 오후 7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철학 카페: 사라짐과 남겨진 질문들」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 ‘책 추천(북 큐레이션)’ 전시 「사라짐의 서가」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 ‘존재와 사라짐’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대담자와 시민이 함께 탐구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감성 시작(오프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임창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기봉이), 시군 기후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설치되었다. 이날 소개될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기후행동 기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4일 우포늪 생태관에서 '2025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개회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녕군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창녕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만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회식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환영사와 조도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3박 4일의 여정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창녕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1일 차에는 전문가 강연과 청년 MAB 사업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일 차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답사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과 따오기복원센터를 비롯해, 3일 차에는 세계유산 교동·송현동 가야고분군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을 탐방한다. 포럼은 마지막 날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관광지 10선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해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반 관광콘텐츠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남 스마트관광 전자지도(Chungnam Smart Map)’ 앱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고 위치(GPS) 기반 인증 스탬프를 적립하면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앱 회원가입 후 스탬프 투어 메뉴를 선택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지 10선 중 생태관광 코스 2곳을 방문한 후 완주인증서를 네이버 폼에 등록하면 된다. 생태관광 코스는 △예산군 황새·덕산(황새공원, 덕산) △서해안 만·모래언덕(서산 천수만, 태안 신두리사구) △내륙 산·습지 탐방(논산 대둔산, 금산 천내습지) △충남 명산 탐방(공주 계룡산, 청양 칠갑산) △서해안 사구·하구(보령 소황사구,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이다. 이벤트는 상품권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2월 중 지급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4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EM 발효액, 에코백, 반려 식물 나눔 행사 및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오늘의 환경보호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가치 확산을 위해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환경 살리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적 실천 사항으로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이 탄소중립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상생의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철새 이동이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25/26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1형)이 검출되었고, 연달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행히 방역대 내 전업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농장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만일에 대비해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점 반경 3km에 대해서도 항원 검출 사실과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람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또한 만경강 하류 수변 3km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방역차량과 살수방제소독차량도 동원해 검출지 인근 도로를 세척소독 하였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 예전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21.5. 생태관광지역 지정)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8일(토)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시민참여형 정원 축제 ‘2025 가드닝 크루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하는 정원, 지속하는 도시’를 주제로,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정원을 조성하라!’는 도전에 나서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금번 행사를 위해 지난 9~10월 시민정원사를 모집하였고, 남산 정원문화힐링센터에서 가드닝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민정원사 45명이 참여해 총 3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정원의 가치와 저관리형 정원 개념 이해 ▲ 지속가능한 정원 디자인 구상 ▲ 현장 실습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등 정원사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쌓았으며, 이번 본 행사에서 그 결과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내용 교육 사진(예시) 1회차 교육 (180분) 정원의 이해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강의: 지속가능한 정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이 포함된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 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며, 지원 인원 검진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병원 공공사업과(031-88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아산 지중해마을에서 ‘제14회 충남화훼치유연구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충남화훼치유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육성한 국화 분재 50점, 담채화분 20점, 절화류 10점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회원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분재국과 반려식물은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국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화훼치유연구회는 화훼를 활용한 치유활동과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이다, 매년 국화분재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며, 연말에는 작품전시회를 통해 도내 화훼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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