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3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10~100개의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만큼 전염성이 높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 섭취, 감염 환자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며, 겨울철 대표 별미인 생굴 등 비가열 어패류 섭취 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보건소는 개인위생 관리 및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알리고 있다.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설사·복통·오한·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수일 내 자연 회복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 자이언트판다(학명 Ailuropoda melanoleuca):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Ⅰ(멸종위기에 처하여 원칙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종)로서 중국의 고유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
[서울/박기문기자] 봄을 맞아 내 손으로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어본다면 어떨까?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여가’로 즐길 수 있도록 남산서울타워 4층에 위치한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가드닝 라운지)’에서 1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봄맞이 가드닝 프로그램「손바닥 정원」을 운영한다.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가드닝 라운지) 사진 올해 ‘손바닥 정원’은 작년과 달라졌다. 작년에는 한두 가지 식물 소재로 한 달 내내 운영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매주 관엽·허브·구근·이끼·다육식물부터 리스 만들기까지 다양한 식물 소재를 활용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원예치유를 전공한 전문 강사가 진행해 단순한 식재 기술 습득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치유적 요소까지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흙을 직접 만지고 식물을 심으며 나만의 반려화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정원을 단순히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여가이자 회복의 경험으로 체득하게 된다. <시민 반응… “아름다운 남산에서 수업 듣고 화분까지 만들어가니 좋아요”> ‘서울 정원문화힐링센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해외 유입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고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홍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이후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만 발생하고 있고 이는 면역이 불충분한 영유아와 성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뒤 가정, 의료기관, 학교 등으로 전파한 사례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7일(토)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되었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1월 16일(금)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1월 17일(토)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첫 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강릉시의 경우 과거 농장 발생 이력은 없었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북부 5건(양주 3, 파주 1, 연천 1), 충남 당진 1건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1월 17일(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25년 45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1월 2주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39.6%를 보였다. * 최근 5주 발생: (‘25. 12월 2주) 190명 → (12월 3주) 240명 → (12월 4주) 262명 → (’26년 1월 1주) 354명 → (1월 2주) 548명 * 연령별 비율(1월 2주 기준): (0~6세) 39.6%, (7~18세) 24.8%, (19~49세) 17.7%, (50~64세) 5.7%, (65세 이상) 12.2% 【 최근 5년(’21∼’26년) 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잠정) 】 2025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627건)를 분석한 결과,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1.8%(63건)가 사람
[충북/오창환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 신규 숙박 시설인 '트리하우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트리하우스는 자연과 하나 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면 통창 구조로 설계돼 울창한 수풀림과 탁 트인 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숙박객이 마치 나무 위에서 머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독특한 숙박 시설이다. 트리하우스는 연면적 44.48㎡규모의 거실·침실 분리형 객실 2동으로 조성됐으며, 4인 기준으로 최대 6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군은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운영 점검을 완료해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예약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월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1월 19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이번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는 총 5억원(군비 2억 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자연 친화적인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병철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은 "트리하우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
[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함양군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951년생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약제비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씩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10종, 흉부X선 촬영측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만 위험과 기타 건강 이상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분도시 정책공모사업인 금정구 「범어사 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반 시설로 우선 조성된 '범어숲'이 오늘(7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범어사 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부산의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 사업으로, 오랜 기간 미개방 상태였던 범어사 정수장 주변 유휴부지와 창고 등을 활용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올해(2026년) 말 준공 예정이나, ‘범어숲’은 기반 시설로서 지난해 말 정비가 완료돼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오늘(7일) 우선 개방한다. 향후 주요 공간인 복합문화시설(건물)은 기존 창고를 새로 단장(리모델링)해 조성될 계획으로, ‘산림교육특화 들락날락’ 등이 포함된다. 90여 년간 정수장 시설로 출입이 제한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온 정수장 주변의 숲이 시민들의 생활권 거점 휴양공간이자 새로운 소통·교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주요 시설로는 ▲용성계곡과 편백나무 사이 숲속 평상 ▲미끄럼틀, 경사 오르기 등 놀이마당 ▲테이블, 벤치 등 소풍을 위한 휴게공간 ▲지역 주민 요청 사항인 황톳길 등이 포함된다. 금정구는 2022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0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7건(괴산 1, 영동 1, 증평 1, 진천 2, 음성 2), 충남 5건(보령 1, 천안 3, 아산 1),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6건(나주 4,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3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6,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