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박성철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도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4만1000호를 경기도시공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을 추가조성한다. 또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최대 5곳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중 신도시 1~2곳은 올해 발표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발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한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도 제고한다. 신도시급 택지는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이 반영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 또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전역,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세율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추가 과세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소유자 투기수요 차단 이번 방안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가구 중 전국 20곳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000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2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부동산 대책 기조 아래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에는 주택분 1521억 원을 포함해 7422억 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거두게 된다. 상가와 빌딩, 공장 등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증세 방안이 추가됐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2.5%로 올리되,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을 특위 권고안보다 더 높였다. 이에 따라 시가로 약 23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시가 50억 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 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 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취득세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손상과 굴착공사관리 불량 등 다양하며,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GSR 평가도구(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는 실제 공동(또는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GSR은 굴착공사현장에 대한 공동 유무여부,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결과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지반함몰 위험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결과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음 이 방식은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고,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사진=해수부 제공)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 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 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 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때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화재 유형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 (자료=국토교통부)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마약 조직을 검거한 모습. 2024.8.19(ⓒ뉴스1)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이언 조 Patron Management 대표(왼쪽부터), 이호찬 ACVC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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