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사우동에 소재하는 김포아트홀에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공동설명회로 시,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에서 나와 2018년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전문가가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기업별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4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며, 업체당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연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원시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 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 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 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 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 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 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 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866억 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혁신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일산화탄소(CO)를 활용한 개미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작년(789억 원) 대비 9.6% 증액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新)기후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 기후기술 분야인 연료전지와 이차전지에 58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국내 기후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도국 현지 사업화 과제도 7억 8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기후기술을 통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 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제정(1개) 철근가공업 개정(8개) ①건축물유지관리업 ②건축설계업 ③디지털 디자인업 ④제품･시각･포장 디 자인업 ⑤환경 디자인업 ⑥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⑦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⑧엔지니어링업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 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민선6기 지난 4년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총 109개 기업체 유치와 239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 업체 528명 ▲2015년 29개 업체 695명 ▲ 2016년 29개 업체에 655명 ▲2017년 29개 업체에 516명 등 연도별로 평균 27개가 넘는 업체와 6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를 일자리 즉 고용인원으로 세분화해 보면 ▲고용인원 5명미만 기업체는 12개 업체 ▲고용인원 9명 미만 기업체는 21개 업체 ▲고용인원 19명미만 기업체는 33개 업체 ▲고용인원 49명 미만 기업체는 29개 업체 ▲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체는 14개 업체로 파악됐다. 입주지역별로 파악하면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64개 업체 ▲개별입지가 32개 업체 ▲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유치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주) 1, 2공장으로 고용인원도 770여명에 달한다. 예산군이 109개 업체를 유치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는 물론 수도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해수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해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1월 12일(금) 9시 29분(인도 현지시각, 한국시간 12시 59분)에 큐브위성 5기를 인도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 서ISRO(인도우주연구개발기관)의 발사체(PSLV)를 통해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은 낮은 개발비용에도 상용급 위성에 준하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활 용 확산 추세에 있는 초소형위성으로, 이번에 발사한 큐브위성 5기는 「2012, 2013 큐브위성 경연 대회」에 선정된 5개 우수 팀이 직접 제작·개발했다.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주관으 로우주문화확산과 대학(원)생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12년부터 시작, 총 4회를 개최했다. 대회 선정 팀은 우주 급 큐브위성 설계부터 제작, 우주환경시험, 위성 배송 및 발사관 장착까지 개발 전 과정을직접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발사는 국내 최초로 5기의 큐브위성이 동시 발사된 것으로, 8차례 발사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최초 발사 계획은 ’15년 12월이었으나 미국 SpaceX사의 Falcon9 발사체 준비 지연 등으로 약 2년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돼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취약계층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11월 10일(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공개한다. *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mcstkorea 역사적 상징 공간과 연중 300일 이상 문화예술행사 체험 기회 제공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신한은행은 8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중부유럽))｣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4. 11. 8.(금), 14:00 ~ 18:00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 (참 석 자)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주한 폴란드·헝가리·리투아니아 대사관, 신한은행 부행장,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참여기관별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설명회) / 1:1 부스 상담회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처음으로 열린 ‘Beyond Korea,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세계(글로벌) 진출지원 학술회의(콘퍼런스(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부유럽 국가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 폴란드 현지 상담(컨설팅)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경제동향, 중부 유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인 ‘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이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과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은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우 농가 축사 (ⓒ뉴스1) 가축분뇨 중 우분인 ‘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4.11.8.(금)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11.7일 07:30)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은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또한,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와 외환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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