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이 담긴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과 글로벌 AI 경쟁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시는 2025년도 청년뜰 운영 목표를 ‘지역 혁신을 이끄는 청년과 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으로 설정했으며, 청년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허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 2024년 청년뜰 운영실적 2024년 청년뜰 프로그램 참여 및 세미나실 대관 이용객은 총 11,377명으로 2023년 9,155명과 비교해 이용자 수가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년센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주최하는‘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공모에서‘밍글밍글 in 군산’(밍글Mingle: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류하는 것)이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구대응담당관]군산시청년뜰2025년지역정주와혁신도약준비(2024년청년정책학교) 전문가 주도의 쌍방향 공감 토크쇼 ‘밍글밍글 in 군산’은 지역에 사는 청년의 삶에 대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유도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대형 유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삽교읍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12개 읍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추진계획(안) △충청남도 주민자치 지원 추진계획 안내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주요 확인사항 등 주민자치 당면 현안 공유 및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임원 재구성을 위해 협의회 위원 12명 전원 동의로 협의회장에는 윤신구, 부회장에는 김진의, 감사에는 김용규 위원이 임원진으로 연임 결정됐으며, 사무국장에는 김영철 위원이 연임 지명됐다. 윤신구 협의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시장을 비롯해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및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산업재해 법률 전문가인 ‘함께’ 공동대표 이민규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작업장 안전관리 ▲전국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총괄과에서는 평소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예방·대비)과 함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대응·복구)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 각 부서에 배포했다. 조현일 시장은 “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경산시의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관리감독자인 부서장들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하동군이 오는 3월 4일까지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에 6개, 2024년 10개 단체를 선정·지원했다.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적극 수용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독려하고자 자기 계발부터 문화·예술, 봉사활동, 취업·창업 준비까지 폭넓은 분야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하동군에서 활동하는 19세∼45세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모집 규모는 5∼10개 동아리다. 사업에 선정되면 회의지원비, 홍보비, 강사비, 단기 임차비 등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단순 친목 도모나 정치·종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하동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현재 모집 진행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 부서를 방문하거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번동 148번지 일대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 시설물을 설치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강북구와 강북경찰서가 협력해 공모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사업비 전액 시비 2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구는 골목길이 많은 번동 148번지 일대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자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안심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중개선지역으로 선정된 오현로25길 일대에는 맞춤형 디자인시설물을 설치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요소를 적극 제거해 안심존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심거울, LED센서 조명 등으로 일상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안전손잡이, 바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7일부터 4개 동주민센터에 안심보안관을 배치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공무원 보호조치 중 하나다. 구는 인구수, 민원 처리 건수 등을 기준으로 주민 왕래가 많은 ▲청파동 ▲한강로동 ▲이촌1동 ▲한남동 4개 동주민센터를 시범 동으로 선정했다. 1곳당 안심보안관 1명이 근무한다. 안심보안관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나 무도 단증 소유자로 선발됐다. 평상시에는 방문 민원 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에는 범죄행위 제지, 내방 민원인·동 주민센터 직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악성 민원인이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는 경우 ▲내용 파악 및 상황에 따른 중재 ▲녹음·영상촬영 등 채증 ▲폭력 행위로 전환 여부 판단 등으로 대응한다. 민원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을 파괴할 때는 ▲직원 신변 보호 ▲폭력 행위 저지 ▲상황촬영 등 자료확보 ▲공조기관(112 및 지구대) 연락 ▲흉기 소지자 및 현행범 제압 후 경찰 인계 등으로 대처한다. 근무 시간은 동주민센터 운영시간과 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공공형 키즈카페 '아이행복키움터'를 3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 창녕점 건물 내에 위치한 '아이행복키움터'는 기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해왔으나, 2024년 이용 아동 수가 7,300명으로 전년 대비 1,200명 증가하는 등 꾸준한 이용 증가와 지역 부모들의 일요일 운영 요청을 반영해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이용 인원과 불편 사항 등을 검토해 5월부터 지속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8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2월 20일부터 창녕군 누리집(http://kids.cng.go.kr/) 또는 전화(055-533-7676)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이행복키움터'에서는 모험놀이, 그물놀이, 블록, 모션게임 등 6개 영역의 11개 놀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특별 이벤트도 운영해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일요일 개방으로 주말에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이 시설을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낙인 군수는 "우리 군은 올해 출산장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옹진군에서만 시범사업(국비 50％, 군비 50％)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군·구와 협의해 시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옹진군 1곳에서만 시행돼 680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원 대상이 약 5,900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되며,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남해군은 지난 13일 유배문학관 다목적홀에서 '2024년 남해군 무형유산 영상기록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자문위원인 박성석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노성미 경상남도 무형유산 위원장, 이현주 경상남도 무형유산위원, 관련부서장, 영상기록화 출연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남해군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연구원은 2023년 남해군 무형유산에 대해 문헌조사, 군민 제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36종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24년∼2025년에는 36종목 중 5종목을 대상으로 전승 전 과정을 영상기록물로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4년 남해군 무형유산 영상기록화 사업 3종목(남해저마길쌈, 남해쏙잡이, 남해덕신리팥죽제)에 대한 영상 시사회가 진행됐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 결과물을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활용 할 계획이다. 2025년 영상기록화 사업 대상 종목은 남해물돛개불잡이 외 1건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남해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전승 및 홍보자료로 활용해 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육아3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열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최 권한대행은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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