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월 말 전국적인 산불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 2월(15시 기준)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2월 후반으로 갈수록 산불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실제로 첫째 주에 비해 산불위험지수는 27에서 51으로 24 증가했으며, 산불발생 건수도 1건에서 20건으로 19건이 늘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되어 고온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간지풍은 양양군과 고성군(간성) 사이에부는 바람으로, 봄철 동해안 산불의 주범으로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등산객 증가와 농사 준비를 위한 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 안희영 산림주무관은 “지난주부터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월 마지막 주는 산불위험지수가 더욱 높아지고 양간지풍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20일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상설 디지털배움터 및 체험존 개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내 4개 복지관장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디지털배움터 소개를 시작으로 체험존 라운딩, 컴퓨터 교육 참관 및 교육생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체험존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가상현실(VR), 크로마키(화면 합성 등의 특수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배경) 포토, 무인기 모의실험(드론 시뮬레이터),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ICT 교육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확인하기',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기초' 등 실생활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체험존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한 뒤, ICT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교육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디지털배움터는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8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이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 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2024년도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정밀조사" 결과, 부산에 소재한 산업단지 중 대기오염물질 총농도가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평장림·생곡·정관 일반산업단지, 사상재생사업지구(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 6개 지역에 대해 실시간 대기이동측정시스템 등을 이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84개 항목 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상재생사업지구의 대기오염물질 총농도는 131ppb로 부산시 전체 평균인 182ppb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총농도는 사상재생사업지구, 정관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금사공업지역, 생곡일반산업단지 순서로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인 6개 지역 중에서도 사상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상구의 경우,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총농도도 2021년부터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상구는 '사상구 환경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해 지난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올해도 귀농귀촌인과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평균 1,000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정착 준비를 위한 예비 귀농귀촌인과 초기 귀농귀촌인에 대한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곡성, 석곡, 옥과권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3개소 6실)을 활용해 지역 체험과 주민교류 활동,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3개월(연 2회) 추진해 도시민들이 체험 마을 등에 거주하면서 3개월 살기를 통해 지역탐방, 영농체험, 농촌체험마을 순회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3개소에 22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참여자 모집은 그린대로(귀농귀촌포털)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귀농인의 집과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35명이 참여해 8명이 곡성군에 귀촌해 정착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올만한家) 사업을 추진해 빈집 2개소를 리모델링해서 2년 주기로 초기 귀농귀촌인의 거주를 돕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6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 개요> ㅇ 일 시: ‘25. 2. 21.(금) 10:30~ ㅇ 장 소: 부산시청(7층 회의실) ㅇ 참 석: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등 15여 명 ㅇ 주요내용: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등 논의 이번 제6차 조정회의는 지난해 9월 제5차 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공동협력사업 선정과 2025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추진현황 논의 등 부·울·경 초광역 협력 증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다섯 차례 회의 이후 올해 첫 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5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추진상황 ▲부울경정책협의회 안건 협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3개 시도는 부울경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부·울·경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17개의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총 27개 사업단이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복지부는 올해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다. 청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성과목표 달성도, 지역 특성 반영 여부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시행결과를 최종 심의했다. 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 및 평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 차에 해당하는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을 목표로 하며, 군은 10개 추진전략과 47개 세부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 바 있다. 오윤석 민간위원장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1년간 군과 협의체가 협력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하고 2024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구 군수(공공위원장)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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