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노지한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교보생명보험(대표 신창재)과 함께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도움6로 소재)에서 환경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보험이 환경교육에 문화예술 요소를 접목한 창작뮤지컬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보험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공연은 버려진 자원들이 모험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50분 분량의 동화 형식의 무대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의 마지막 순회 무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특별공연에 이어 세종시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마침표를 찍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청 4층 하늘정원과 3층 열린도서관에서 전 세대를 위한 생태․인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녹색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배우는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도모하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시청 4층 하늘정원에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 중에 유아․어린이․가족 대상으로 생태학습, 전통놀이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기차놀이, 제기차기, 대문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와글와글 골목 놀이터’ ▲환경생태 동화와 만들기 활동이 결합된 ‘생태야, 놀자!’ ▲생태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생태 예술체험 ‘나의 정원 속 동물 친구들’ 등이다. 한편, 시청 3층 열린도서관에서는 오늘(6일)과 11월 13일 오후 7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철학 카페: 사라짐과 남겨진 질문들」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 ‘책 추천(북 큐레이션)’ 전시 「사라짐의 서가」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 ‘존재와 사라짐’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대담자와 시민이 함께 탐구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감성 시작(오프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임창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기봉이), 시군 기후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설치되었다. 이날 소개될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기후행동 기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4일 우포늪 생태관에서 '2025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개회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녕군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창녕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만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회식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환영사와 조도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3박 4일의 여정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창녕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1일 차에는 전문가 강연과 청년 MAB 사업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일 차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답사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과 따오기복원센터를 비롯해, 3일 차에는 세계유산 교동·송현동 가야고분군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을 탐방한다. 포럼은 마지막 날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관광지 10선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해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반 관광콘텐츠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남 스마트관광 전자지도(Chungnam Smart Map)’ 앱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고 위치(GPS) 기반 인증 스탬프를 적립하면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앱 회원가입 후 스탬프 투어 메뉴를 선택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지 10선 중 생태관광 코스 2곳을 방문한 후 완주인증서를 네이버 폼에 등록하면 된다. 생태관광 코스는 △예산군 황새·덕산(황새공원, 덕산) △서해안 만·모래언덕(서산 천수만, 태안 신두리사구) △내륙 산·습지 탐방(논산 대둔산, 금산 천내습지) △충남 명산 탐방(공주 계룡산, 청양 칠갑산) △서해안 사구·하구(보령 소황사구,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이다. 이벤트는 상품권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2월 중 지급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4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EM 발효액, 에코백, 반려 식물 나눔 행사 및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오늘의 환경보호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가치 확산을 위해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환경 살리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적 실천 사항으로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이 탄소중립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상생의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철새 이동이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25/26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1형)이 검출되었고, 연달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행히 방역대 내 전업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농장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만일에 대비해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점 반경 3km에 대해서도 항원 검출 사실과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람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또한 만경강 하류 수변 3km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방역차량과 살수방제소독차량도 동원해 검출지 인근 도로를 세척소독 하였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 예전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21.5. 생태관광지역 지정)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8일(토)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시민참여형 정원 축제 ‘2025 가드닝 크루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하는 정원, 지속하는 도시’를 주제로,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정원을 조성하라!’는 도전에 나서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금번 행사를 위해 지난 9~10월 시민정원사를 모집하였고, 남산 정원문화힐링센터에서 가드닝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민정원사 45명이 참여해 총 3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정원의 가치와 저관리형 정원 개념 이해 ▲ 지속가능한 정원 디자인 구상 ▲ 현장 실습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등 정원사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쌓았으며, 이번 본 행사에서 그 결과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내용 교육 사진(예시) 1회차 교육 (180분) 정원의 이해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강의: 지속가능한 정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이 포함된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 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며, 지원 인원 검진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병원 공공사업과(031-88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아산 지중해마을에서 ‘제14회 충남화훼치유연구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충남화훼치유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육성한 국화 분재 50점, 담채화분 20점, 절화류 10점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회원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분재국과 반려식물은 각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국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화훼치유연구회는 화훼를 활용한 치유활동과 지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이다, 매년 국화분재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며, 연말에는 작품전시회를 통해 도내 화훼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9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비한 가상방역훈련(CPX)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전북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협·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1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훈련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발생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상황 및 단계에 맞는 대응으로 진행했다. 군산시 및 관계기관들도 현장훈련을 통해 ▲의심축 신고에 따른 초동 대응 및 준비사항 점검 ▲의사환축 확인 및 대응 ▲살처분 ▲상황 해제 ▲사후관리 순으로 방역조치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현실감을 높인 훈련을 통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황관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면서, “군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군산시는 훈련을 통해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실제상황 발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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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