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 만 6,500% 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4 일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에 따르면 , 2023 년에 접수된 ‘ 불법대부 ’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 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 건 ) 를 차지했다 .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 불법사채 ’ 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 에 달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국회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책임한 발표가 초래한 의료공백 사태는 5개월째
[한국방송/진승백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7 월 22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 세컨드 홈 ’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 ’ 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 ‘ 세컨드 홈 ’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은 2018 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 명대 합계출산율 ’ 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2 일 ,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 를 세액공제하고 , 경력단절여성 · 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 만명으로 전년보다 2 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DCE) 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 ’ 를 통해 60 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목)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4년 전 국회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입니다.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고, 비로소 내일 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과 끝없는 설득 노력으로 제도도입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4 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되었지만 , 법 시행 1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8 일 ( 목 ),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 년 ,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 70 년 만인 지난해 4 월 ,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2025년 3월 11일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 밖에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개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3월 12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토론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약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산불 진화 및 산사태 대피 모의 합동훈련 실시, 산림재난 상황의 신속한 공유 및 공동 대응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키로 하였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마련한 2025년 시행계획은 AI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은 있으나 다양한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배송 드론이 전시되어 있다. 2024.9.3(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 공모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매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있는 세종과 부산을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사업지원 규모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2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의결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에어컨에 붙은 전기료 관련 안내문. 2023.5.28 (사진=연합뉴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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