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기온이 올라가고 학교, 축제 등 집단생활이 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감시단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시민건강을 지킨다. ▣ 예방접종,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요! 질병관리본부의 지난 12일 발표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 증가 중이며 13~18세, 7~12세 두 그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 3.17-3.23(12주) 20.3명 → 3.24-3.30(13주) 27.2명 → 3.31-4.6(14주) 32.2명 * (13～18세): 12주 47.9명 → 13주 71.6명 → 14주 90.0명 * (7～12세): 12주 51.9명 → 13주 67.1명 → 14주 86.6명 또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매년 4월~6월,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아 어린이의 예방접종을 꼭 완료할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방지 및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5일 인천시청(중회의실)에서 26개 유관기관과 ‘2019년 식중독 예방대 책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군·구, 위생단체 등 26개기관이 참여하는 식 중독 민·관협의회에서 2018년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관별, 부 서별 2019년 식중독 예방대책,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전체학교 방역소독 실시와 학 교 급식 영양사에 대한 급식환경 및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를 협조 요청하였다. 특히, 군·구 및 위생단체에는 집단급식소, 뷔페,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시기별 위 생관리와 업종별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위생취약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위탁급식학교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의 저염·저당 실천 및 올바른 식생활관리를 위해 ‘삼삼·당당하게 건강밥상 만들기 사업’을 운영 한다. 이번 ‘건강밥상 만들기’사업은 저염·저당 실천을 위한 이론 교육과 저염 간장 만들기, 음식명상 등 실습을 포함해 미각테스트, 금연 클리닉, 만성질환 검사 등 보건소 통합 건강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개인 참여자를 위한 상설 교육은 매주 금요일(15:00~16:00)에 보건소 2층 헬스까페에서 운영하고,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비 상설 교육도 함께 진행 된다. 비 상설 교육은 관내 10명 이상 시설 및 기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식생활실천을 위해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도 병행 할 예정이다.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은 주 3회 이상 염도 측정 일지를 작성 후 보건소 영양사의 1:1 식이지도 및 건강 레시피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 삼삼·당당하게 건강밥상 만들기 사업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이 정
[대구/장영환기자] 대구시는 봄 신학기를 대비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4일(월)부터 14일(수)까지 학교 급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와 지방식약청, 교육청, 구·군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초·중·고 학교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4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학교 257개소(전체 60% 정도), 매점 43개소, 학교 도시락 납품 제조업체 10개소,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30개소이며, 학교의 경우 하반기까지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료의 입고 및 검수의 적절성 △원재료 세척 및 소독 방법 이행유무 △제조 공정상 교차오염 우려 여부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기타 식재료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조각케익과 타 시·도 도시락 납품 제조업체의 식중독 사고 발생 사례로 인해 금년도에는 학교 제공 완제품에 대한 검사와 도시락 공급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봄 신학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노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6일, 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식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하관 김포시 경제국장과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윤경배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경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장, 엄희원 김포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내 보육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설명과 어린이급식소 개인위생 및 공정관리 위생·안전교육, 식단 안내 및 당 저감화 영양교육으로 어린이 급식소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유익하게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의 미래인 어린이의 영양을 위해 어린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이 가정까지 연계돼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길만 센터장은 “어린이 급식소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향후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에 노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1일 산청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식품 안전 경각심이 낮은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지부, 전통시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식중독 예방 홍보물과 위생용품 등을 배부하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실천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계절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실시해 식품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 보건소(소장 박명희) 위생과 에서는 최근 5년간 2월에 노로바이러스가 급증했다며 겨울철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한여름철을 제외한 시기에 식품 및 환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또 구토물에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 시는 시민들의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일회용 장갑, 마스크, 가운 착용 △종이타월 등으로 안쪽을 향해 닦기 △구토물 및 종이타월을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1,000~5,000ppm 염소소독 △구토물이 묻은 바닥도 1,000~5,000ppm 염소소독 △사용한 비닐장갑도 동일한 방법으로 염소소독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씻기 등의 과정을 거쳐 노로 바이러스 구토물 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원인균은 노로 바이러스, 원충, 퍼프린젠스 순이며, 이들 원인균의 발생시설은 음식점, 기타, 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주의 정보를 참고해 식점, 학교 등에 대한 지도·홍보, 예방진단 컨설팅 및 교육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건강도시 시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대 방울토마토 생산단지인 부여 세도지역 생산자 단체인 세도농협과 PLS에 대비한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여 세도지역의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은 200ha로 특히 3월에서 5월까지 국내 생산량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재배지역이다. 또한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 과잉 시기인 5, 6월에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번 공동방제단 운영은 농가에서 과채연구소에 병해충 진단을 요구하면 적용약제 및 방제 방법을 처방하게 되며 세도농협에 설치된 공동방제 지원단이 방제기구 및 방제약제를 구입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농약판매상과 스스로 진단하여 약제를 살포함으로써 잘못된 병해충 진단과 약제 선택으로 방제효과도 떨어지고 농약 남용 우려도 많았다. 공동방제단 구성을 통해 과채연구소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시기에 딱 맞는 처방으로 농약사용량을 억제시키고 농협에서는 공동으로 방제기구 및 약제를 구입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일본 수출 시 농약 잔류에 의한 우려를 없애 수출에도 많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19년 김포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부터 고령자까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부서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하는 ‘특수학급 체험학습, ‘학생 식생활 개선교육’ △식품위생과(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영양 방문교육’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보건사업과에서 실시하는 ‘건강돌봄 놀이터 영양교육’ ‘건강을 요리하는 젠틀맨’ △인재개발과에서 실시하는 ‘우리 쌀 식품가공 기술교육’ 등이 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 및 시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확산, 로컬푸드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교육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교육으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유전자변형(GMO)식재료 대신 국내산 친환경 Non-GMO가공품을 학교급식에 제공코자 예산을 확보해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과 김치 공동구매 추천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가공품의 경우 김포교육지원청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초등학교는 Non-GMO가공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중고특수학교에는 친환경가공품의 높은 단가로 인해 일반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어 시민․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국내산 가공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요구돼 민선7기 교육시책으로 지원방식과 우선품목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지원방침을 확정하게 됐다. 지원품목으로는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된장, 고추장, 국간장 양조간장, 옥수수콘 6개 품목이며, Non-GMO제품으로 구매하는 중고특수학교에는 예산지원과 GMO관련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미래 주역들에게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용 교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 도내 전체 초등학교(422개교)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GMO 식품의 바른 선택’을 제목으로 한 이번 교육 교구는 △GMO 알아보기 △식품 찾기 △식품에 대한 생각 나누기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해 콩과 토마토, 옥수수, 면화, 감자, 알파파, 사탕무, 유채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GMO 식품 찾기 등을 담아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충남도는 2017년 9월부터 도내 초, 중학교에 충남콩을 이용한 전통장류(고추장, 된장, 국간장)를 보급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콩나물, 두부, 유기농 김치, 생면(충남밀이용)을 공급하여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최적화 된 농산물로 조상들이 만든 전통발효식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이번 교구 개발을 위해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학교 영양교사 3명으로 ‘영양·생활 교육 교구 제작 TF팀’을 구성·운영해왔다. 또 홍성 덕명초 조국현 교감에게 컨설팅을 받아 체험
[충남/한용렬기자] 성장 속도가 일반 황복보다 2배 이상 빠른 ‘슈퍼황복’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슈퍼황복만으로 치어를 생산, 완전 양식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식품으로써의 안전성과 치어 생산 및 완전 양식 가능성 확인을 위해 수퍼황복에 대한 영양 및 환경 관리, 영양·독성 분석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슈퍼황복은 일반 황복이나 자주복과 단백질, 조지방 등 일반 영양 성분 함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 황복이나 자주복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중 감칠맛과 단맛을 내고, 알코올 분해 효소를 생성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글루탐산과 글리신이 높았다. 미량원소 중에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과 신진대사 촉진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순으로 성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슈퍼황복은 이와 함께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복어류는 자연 먹이사슬에 의해 독성이 축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완전 양식 가능성은 슈퍼황복만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치어 1만 마리를 생산함으로써 확인했다. 한편 황복은 우리나라와 중국 서해(황해) 연안에서 해수와 담수를 넘나들며 서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해 마약퇴치에 앞장선 최순신 경찰관(천안동남경찰서)이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으로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자 등 주요 수상자(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올해 수상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행사 모습.(ⓒ뉴스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6일(목)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다. *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를 해제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2022년 12월)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되었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근처에 송년모임 및 단체회식을 반긴다는 내용의 배너가 세워져 있다.(ⓒ뉴스1)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13곳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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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4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