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주의 A 대학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급한 장학금이 약 60만 원이었다. 2022학년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58만 원으로 증가했다. A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학년도 93.4%에서 2021학년도는 91.1%로 낮아졌지만, 2022학년도 충원율은 98.4%로 다시 증가했다. 대전의 B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2022년 들어서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약 26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도 B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78.2%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57.8%로 20.4% 감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신입생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입학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입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대폭 감소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때의 산림청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11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허가로 태백시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1,176평(3,888㎡)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나무 1,784본(그루)이 벌목됐다(현장 사진 참고). 최춘식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세워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시설 발전량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이라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이용률 및 발전량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비율을 줄이는 탈원전을 외치다 보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현원이 정원 대비 4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9월 기준, 해경의 헬기 조종사 정원은 77명이지만 현재 채용된 인력은 38명에 불과해 과반수 이상의 인원 공백으로 헬기 조종사들이 업무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조종사 정원은 회전익(헬기) 116명, 고정익 38명으로 총 154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회전익에 비해 안전성이 높은 고정익 현원은 정원보다 13명이나 많은 51명인 반면 헬기는 업무의 위험성이 높다보니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다. 해경에서 최근 5년간 회전익 조종사를 38명 채용했지만 27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올해는 퇴직자(8명)가 채용자(4명)보다 2배나 많아 헬기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월 발생한 S-92 헬기 추락사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헬기 조종사 지원율은 더욱 참담한 실정이다. 작년과 올해 해경에서는 4차례에 걸쳐 헬기 조종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 한번도 지원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하지 못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북 군산)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이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며 다른 나라, 특히 한류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시작해 판매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을 보면 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 넘게 차단, 싱가포르 85,000건, 필리핀 79,000건이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아동 유아(약 71,000건), 뷰티(약 56,000건)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148조 8천억원에서 219조 8천억원으로 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6조 4천억원에서 매년 10% 이상 증가해 30조 4천억원으로 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억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자산 1,488,701 1,633,460 1,713,139 1,821,892 1,994,186 2,198,046 순자산 164,522 199,619 208,095 240,318 272,093 304,000 순자산 증가 1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0월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국민 전반적으로 비만율이 높아졌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자들의 비만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급증하였다고 밝히고, 비만 예방 및 치료는 아름다워지기 위한 차원이 아닌 질병예방 및 치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표>※ 코로나19 전후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체질량지수 25kg/㎡ 이상) 변화 소득수준 전체 남자 여자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하 35.6 40.6(+5) 42.5 50.2(+7.7) 28.7 29.9(+1.2) 중하 33.6 40.0(+6.4) 4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이 법정화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고,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15년 개정되면서 법률에 규정되었다. 영화에 종사하는 영화근로자, 영화업자, 정부 대표자로 구성되어 영화산업의 진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화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문체부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아직까지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화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영화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산업노조측에서는 영화업자 측에서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진위나 문체부도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이라고 주장한다. 문체부는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을 위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의 무리한 사업 강행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정부 허성곤 前김해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 정부 치적을 위해 수천 년 된 중요 가야 유산을 훼손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가 수천 년 전부터 고인돌 부지를 구분하기 위해 박아둔 박석을 모두 뽑아내 고압호스와 수세미 솔로 세척해 훼손했다는 사실에 더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 고인돌 주변 지역까지 모두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참고1] 가야사 복원이 文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2019년 최초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권이 끝나기 전 2022년 예산을 20억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가야사 복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김해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관심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2] 배 의원은“정권 끝나기 전 가야사 복원을 빠르게 마무리해 文정부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는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 분류도 존재하지 않고 특정 종류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도 가능하지 않다며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개별검증에서 적발률 및 추징액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의료법인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감시가 헐거워 개별검증 적발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되었다.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에게 정부 데이터 사업의 산업화 및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석준 의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산화·정보화 정책을 펼쳐 오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화, 산업화, 인력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실무적,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위원회의 조직이 아닌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지원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로의 확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실무기관 역할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NPL(Buy Now Pay Later)이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말한다. BNPL 결제방식은 VAN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마케팅 비용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 등이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BNPL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BNPL이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출입조차 불가능한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참고1]들을 신청해 현재까지 105억에 달하는 예산 허위수령 사실을 지적했다. [참고2] 문화재청이 배현진의원실에 제출한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에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총 9,04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다. [별첨1] 취소된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이중 대다수인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참고3] 문화재 돌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만 타온 문제가 지적됐다. 배 의원은“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면서“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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