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0.26.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개선을 권고했다. <참고 1. 국민권익위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참고 2. 국민권익위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출자회사로 재취업을 신청한 17명 모두 공사 내부 재취업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6명 모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3. 2018년 10월 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인천국제공항 출자회사 재취업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임직원 또는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하여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후 행정제재 해야지만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 ~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 국정감사 동안 해양수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에 이어, 대안 제시로서 입법 발의에 나서면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실태와 불법어업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어업지도선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속에 걸린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이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이 불법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간 지적에 이은 대안 제시로서 윤 의원은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시 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5일) ‘피해자보호명령’등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 대응책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신당역 여성 공무원 피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 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오늘(25일)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논의 당시 법안에 포함되지 못 했던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을 통해 ‘신변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근 금지와 퇴거 명령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이라도 ‘임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고, 연평균 1,828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 한편 2020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6개로 개원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차이는 2,201개가 났다. 2020년의 경우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450,243명에서 1,054,928명으로 395,315명이 감소했는데, 2017년 대비 2022년 8월말 현재 27.3%가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 가장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같은 기간 11,825개에서 9,495개로 2,330개가 사라졌다. 경기도의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394,882명에서 319,088명으로 75,794명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은 서울로 6,226개에서 4,749개로 1,477개가 사라졌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축제를 아맥축제, 국화축제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의 경우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중기부가 주관한 ‘7일간의 동행축제’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해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최형두 의원은 “전국적 대규모 축제도 필요하지만, 연말 이전에라도 마산합포의 아맥 축제, 국화축제 등 각 지역축제와 중기부의 동행축제를 상시 연계한다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올해 전국으로 처음 확대한 동행축제가 어느 정도 전국 규모로 시너지를 냈다고 본다”며“앞으로는 지역축제와 결합하는 형식으로 연말 소비축제 이전에, (특히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남의 경우 자치단체와 상의해서 지역축제와 상호 상승효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산합포의 경우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오동동 아맥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29일에는 마산국화축제도 개막한다. 이천도자기 축제의 전례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외주방송 스태프 노동자 노동실태를 점검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질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10년, 20년 일한 사람도 계약서 한 번 작성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장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3명 중 절반 이상이 서면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니 일하다 다치면 프로그램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과 같이 방송사의 특별편성이 있는 경우엔 기존 방송이 편성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를 결방 직전에야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방이 생기면 방송 편당 페이를 받는 제작진들은 그달에 1편이나 2편의 페이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5%가 곧 있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임금피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프리랜서이지 방송사와 제작사에 고용된 노동자다. 방송제작이 얼마나 합법적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정부지원비율은 6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임대주택(통합, 국민, 행복)을 1채 지을 때마다 평균 2억 5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주택 건설단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3㎡당 2016년 계획사업비는 773만 원으로 정부는 계획사업비 중 90%인 699만 4천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3㎡당 계획사업비는 ▲2017년 810만 2천 원 ▲2018년 870만 2천 원 ▲2019년 910만 5천 원 ▲2020년 1,080만 6천 원 ▲2021년 1,236만 8천 원으로 연평균 9.9%씩 상승했다.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017년 720만 4천 원 ▲2018년 742만 원 ▲2019년 764만 3천 원 ▲2020년 802만 5천 원 ▲2021년 842만 6천 원으로 연평균 3.8%씩 상승했다. 사업비는 평균 9.9%씩 상승했지만 정부지원단가는 3.8% 증가에 그쳐 정부 지원비율은 매년 하락했다. 실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24일) 국제연합일(유엔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유엔의 날을 현행 법정기념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다시 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유엔의 날이 1950년 9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76년 9월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다. 태 의원은, “사실 유엔의 날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역사적인 날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다” 라며 “6.25 전쟁 동안 22개 참전국의 유엔군 사망자 5만8000명과 부상자 48만여 명이라는 외국 청년들이 타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과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를 잊고 역사를 망각한 국가와 민족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며 오래 존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이 상위 1% 기업에 98%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제세액 6,009억 원 중 5,869억 원이 수입금액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104개로 1개 기업 평균 5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99% 기업은 1개 기업당 7천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는데, 수입금액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위 1%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50.2%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이 무려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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