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10ℓ와 60ℓ 용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번 추가 도입은 기존 용기(5ℓ, 20ℓ, 120ℓ)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던 시민과 사업장의 다양한 배출 수요를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과]음식물류페기물수거용기추가도입(10리터) (60리터용기) 현재 군산시는 5ℓ, 20ℓ, 120ℓ 규격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이 전용 용기에 납부 칩을 꽂아 배출하면 수거 차량이 이를 수집·운반해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 음식점·상가 등에서는 20ℓ 용기가 다소 크다는 지적과 함께 120ℓ 용기는 배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악취·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추가 도입되는 10ℓ 용기는 소규모 점포의 배출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60ℓ 용기는 소형 음식점이나 중형 상가에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용기’ 사이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10ℓ·60ℓ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2025-2026)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도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 3건(천안·아산·태안) 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해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을 확인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항원 검출과 동시에 해당 농장에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랜더링)를 진행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호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생 지역은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오는 12월 19일까지 '17기 낙동강하구 청소년지킴이'(이하 청소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지킴이’ 프로그램은 생태 보전과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핵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친환경성·교육성·안전성 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으며, 청소년환경동아리상, 환경부장관상, 환경보전협회장상 수상 등 그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에코센터는 참가자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예비 중학생(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다. 청소년지킴이는 1년 동안 하구 생태를 직접 탐구하며, 조류·갯벌·곤충·식물 등 분류군별 생태 관찰(모니터링),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습지 정화 활동, 외부 생태환경 동아리 연계 활동 등 폭넓은 실습과 봉사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내년(202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환경교육과 실천과제 수행 등 양성 과정도 이수한다. 참가 신청은 ▲센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누리집(busan.go.kr/wetlan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연합뉴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충남/오창환기자] 깨끗한 충남 서해안을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37.5억, 지방비 37.5억)을 투입해 180톤급 전용수거선을 건조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예산 확보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망·어구 감김 등 선박사고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정부에 전용수거선 건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180톤급 강선으로 건조하는 전용수거선은 디젤과 전기를 결합한 1000마력 이상의 기관을 장착해 최대 속력 12노트로 운항 가능하며, 최대 20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해양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굴삭기 △크레인 △인양기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한다. 도는 그동안 차도선 ‘늘푸른충남호’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해 왔으나, 별도의 수거선이 없어 집중호우 시 부유 쓰레기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2028년 전용수거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늘푸른충남호와 연계해 연간 1000-1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2일 2025년에 65세가 된 1960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균혈증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60~80%까지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만큼,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약 2~3주인 것을 고려했을 때 12월이 예방접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1960년생(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시민들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다. 1961년생은 해가 바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1960년생 분들에게는 12월 접종을, 곧 대상이 되는 1961년생 분들에게는 새해 첫 접종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에이즈(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악수, 포옹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HIV 감염인도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에이즈 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주 경과 시점’에 검사받는 것을 권장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지역 결집에 나섰다. 경산과 울산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또한, 실화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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