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10일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현수·최유진 과장이 경기도 성장잠재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한 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션2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선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발전의 가능성은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에 크게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인천·김포공항과 가깝고 인천2호선 일산 연장, 대곡-소사선 개통, GTX-A 개통 등이 예정된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을 가장 크고 빠르게 이끌 도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산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4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석면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노동자와 주민이 1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관리 시스템(GMS: Game Management System) 구축과 관련해 2017년부터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22년 현재까지도 GMS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의 위증으로 담당자는 3개월 감봉조치라는 경징계 처분만 받은 이후 현재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외에도 ▲ 세계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등급분류 ▲ 법률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과 이로 인한 깜깜이 심의 의혹 ▲ 특정 게임사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 ▲ 바다이야기와 흡사한 사행성 게임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법률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는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강기윤, 김성원, 김태호, 서범수, 안병길,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오늘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일 것이다.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야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하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체로 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북한이 이미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수록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해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 속에 손해 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제는 한국이 주동적으로 한반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및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군산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군산푸른솔초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3.85억 원, ▲군산월명중학교 본관동 방수공사 1.91억 원, ▲군산상고 강당 수선 2.44억 원, ▲군산여고 연결복도 설치 및 운동장 정비 6.37억 원 등이다. 군산푸른솔초등학교는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군산월명중학교 본관은 노후로 균열이 발생하고 비가 새고 있다. 20년이 넘은 군상상고의 강당은 외벽에 균열로 단열과 장마철 누수 문제가 있으며 창호의 개폐가 불량해 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군산여고의 운동장은 배수로 미설치 구간이 있어 물 고임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부에 4개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통한 학습 환경개선과 학생 안전 향상을 위한 특교 배정을 요청해왔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노후 시설을 교체하게 되어 기쁘다”며, “군산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의 강연자로 나서 100여명의 시민, 핵심당원과 소통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잠이 오지 않고, TV도 꺼버리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상황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삭감 등 민생을 외면한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최근 10.29 참사로 국민께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 책임을 저버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은 국민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으로 언론에서 '입법천사'로 불리기도 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내용, 효과 등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1999년 황산 테러로 사망한 故 김태완 군 사건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농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게 포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춘식 의원은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유공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은 자연재해,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협 속에 놓여있다”면서 “위기 속에서도 농정 발전을 위한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농업의 장구한 역사는 이어질 수 있었고 농업의 선진화도 이룰 수 있었다”며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농업·농촌 문제는 여야가 없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모든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이 성공하고 대한민국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을 포함하여 정황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청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시설 인원 증원을 80% 이상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18.4%)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3. 철도교통관제시설 인력 증원 요구 역시 대체로 무시됐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은 평균 72명 증원요구를 했으나, 7명(9.7%)만 증원됐다. 2023년에는 177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한 명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원이 동결된 안이 제출됐다. 이 역시 철도차량의 운전통제와 사고발생시 복구지시를 담당하는 필수안전 담당인력으로 볼 수 있다. 4. 공사 측은 2019년 3조 2교대가 4조 2교대로 바뀌었고, 관리해야 할 철도노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출신 최형두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열 이틀째입니다. 꽃다운 젊음, 외국인들의 희생에 온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 K-팝 K-컬처로 선망 받던 문화대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충격과 슬픔은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수사, 감사, 조사를 아홉 번이나 되풀이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온갖 음모론만 사회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세월호 이후 해상 조난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4년에 조난 선박 1418척, 조난 인원 1만118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882척에 2만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년간 그렇게 많은 비판과 문책, 구속사태가 거듭됐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가 국민 혈세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먼저 파악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전화로 찾는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먹통이었습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출시 전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화이자 측은 유럽의회가 지난 10월 10일 개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백신 출시 전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기준 전체 확진자 1936만 9159명 중 93%인 1803만 3590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차수별 기준으로 보면 ‘3차 접종 확진자’가 1150만 10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춘식 의원은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백신패스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시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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