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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 7차 핵실험, 위기이자 핵무장 자주국방의 새로운 기회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손해는 대한민국 뿐… 주동적으로 주장할 필요 없어
- 김일성 '조선반도 비핵화구상' 유훈에 속은 것이 독자적 핵무장 막는 족쇄 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오늘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일 것이다.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야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비핵화에 역할을 하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체로 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북한이 이미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수록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해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 속에 손해 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제는 한국이 주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화구상' 유훈에 속은 것이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족쇄가 되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고, 그다음 북한과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準)비핵화를 이룩한 뒤 점차 최종 비핵화로 넘어가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자주국방의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2.11.13.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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