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도(林道)는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산림 기반시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林道)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서의 임도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임도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지만, 현재는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 (5/17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29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약류관리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이 29일 대표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 은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 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 번 제정안의 목적이다. 인구정책기본법은 ▲ 인구감소 대책, ▲ 고령사회 대책, ▲ 지역소멸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가지 기본방향이 주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어제 28일(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일율 : 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모이시자 영부인이신 육영수 여사님께서 탄생하신지 9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여와 야가 있고, 좌와 우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존경하고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영부인은 바로 육영수 여사님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며 가장 거룩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신 육영수 여사님은 대한민국의 나이팅게일이셨으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육영수 여사님은 한센인 환자를 직접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셨고, 열악한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대한민국의 청년을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았고 재난을 당한 국민을 위로하셨으며, 불우한 청소년과 빈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의 건립을 주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빈곤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이끄신 위대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시라면,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의 나라에서 사랑과 희망의 따뜻한 나라로 이끄신 영부인은 바로 육영수 여사님이십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토양정화업자의 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토양 정화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화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피해와 사업자 부담을 완화 시켰다. 또한 “이미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업자의 영업정지로 주민의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대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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