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김진태 발 자금경색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초유의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빈강정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꽉 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개인신용 대출과 대부업 대출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환대출의 혜택을 절실히 바라지만 정작 그 제도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험을 방치하면 줄도산과 줄폐업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탈과 빈곤·취약계층의 급증 등 계층하향 이동이 커질 것이다. 우리경제 기반인 중산층의 몰락은 공적 부조 대상 확대를 초래하여 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며, 본문에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산림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산림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전문업’을 추가하였다. 최춘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목재교육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13.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高 위험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新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며,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 계류됐다”라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법사위원들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타지역 특별자치도법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이어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재정지원, 행정 독립권한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특별자치도법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빛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반려동물 천 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 먹거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제주4·3을 능멸한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사건 폄훼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제주도민과 국민의 우려를 담아 김광동 신임 위원장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과거와 화해, 국민통합 적임자’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화해,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제주지역의 첫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주4·3 희생자를 모독하고 제주4·3 폄훼에 앞장서온 김광동 위원장 임명, ▲제주4·3의 교육 근거 삭제 ▲제주4·3 폄훼 극우 인사 김태훈 4·3 중앙위원 위촉을 강행했습니다. 과거사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대통령의 거리낌 없는 공약 파기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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