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김진태 발 자금경색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초유의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대출과 사채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대출하는 희망대출 등 금융지원 예산을 22년도 예산 1조 4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빈강정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 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꽉 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개인신용 대출과 대부업 대출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환대출의 혜택을 절실히 바라지만 정작 그 제도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험을 방치하면 줄도산과 줄폐업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탈과 빈곤·취약계층의 급증 등 계층하향 이동이 커질 것이다. 우리경제 기반인 중산층의 몰락은 공적 부조 대상 확대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누적된 피해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유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조치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음이 맹렬하게 울리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금융지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재 유동성위기를 비상국면으로 인식하고 기존 방식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줄도산과 연쇄폐업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당신의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증명하냐”는 태도의 소극적 행정으로는 곧 다가오는 더 위험한 경제위기를 대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직접대출·대환대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의 긴급대책을 제안한다.

1. 윤석열 정부는 직접대출 등 긴급융자 재원을 마련하여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대출 규모와 개인한도를 상향하라!

- 대출프로그램의 경직성으로 인해 수요가 낮고 집행율이 낮은 금융지원 예산을 직접대출 예산으로 전환

- 개인한도를 3천만원 이상 상향하고 대출프로그램 연내 즉시 실시

2. 윤석열 정부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코로나19 기간의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키고 대환대출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

-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 등 가계대출과 대부업 대출 포함

- 현재 대환대출 금리 5%대에서 추가적 인하

3. 윤석열 정부는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으로 비록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더욱 포용적 금융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단행하라!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홍성국·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

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