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지난 13일, 월명동 일대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월명동]불법쓰레기무단투기CCTV설치 특히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도 옮겨 운영할 수 있어, 고정식 CCTV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월명동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의 불법성을 알리고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월명동은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역사 관광지로,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관광지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뿐만 아니라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관리체계를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이 불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체류·경유, 현지 행사·모임 참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사에 대한 접근성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초콜릿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대마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코로나19 최신 변이(LP.8.1)에 대응하는 백신(모더나, 화이자)이 사용된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12세)이며, 코로나19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보건소는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접종 가능하다. 보건지소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지소별로 1일씩 접종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 지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과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이 협력해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탄강은 이들 지자체에 걸쳐 형성된 자연유산으로, 지역 간 협력 없이는 보전과 활용이 어려운 공간이다. 이에 따라 경계를 넘어선 통합 관리체계를 갖추고, 유네스코의 보전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 운영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광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외에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지역 거버넌스를 소개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아시아 8개국의 유네스코 보호지역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일반 도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자연유산의 의미를 배우고 즐기는 자리로 운영한다. 한탄강은 현무암 협곡과 용암대지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지난달 산림청이 전국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친환경적 목재 수확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순위별로 6개 기관을 뽑고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해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을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벌채지 재해 우려 및 제한사항 검토 △벌채 방법 적정성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수립 △사업 실시 전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목재 수확 제도 개선 등을 평가했다. 2차 현장 심사에서는 △수림대 선정 및 배치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예방 조치 △벌채 산물 수집 및 활용 △작업로 복구 등 사후 관리를 점검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생물 종 다양성 보존(야생 동식물 서식처 제공) △수원 및 토양 보호(계류 등 토사 유출 방지, 잔존목 및 하층식생 보존으로 토양 유실 최소화) △경관 등을 고려한 벌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벌채 대상지는 보령시 도유림 내 6.5㏊(벌채 구역 9.5㏊)로, 최소한의 산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영향권 확보를 위해서 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10월 20일부터 70~74세 ▲10월 22일부터 65~69세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10월 27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19~59세 취약계층,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 보육 돌봄 종사자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 전 방문할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군산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가을을 맞아 다양한 가을꽃을 식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가 지난 5월부터 다양한 가을꽃을 파종해 생태공원 3곳에서 ▲황화코스모스 ▲홍댑싸리 ▲메밀꽃 ▲핑크뮬리 등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 도시철도 구포역에서 감동나룻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는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단지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민속놀이마당 인근 새로 조성된 ▲홍댑싸리 단지는 10월 중순 붉게 물들어 부산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홍댑싸리 단지를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삼락생태공원] ▲가족공원 내 테마화단은 계절감을 살린 다양한 초화류로 꾸며져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공원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또한 ▲철새먹이터 일원 메밀꽃밭은 하얗게 출렁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메밀꽃밭은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터를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경관과 생태 보전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저생태공원] 2번 주차장 인근 넓게 펼쳐진 ▲핑크뮬리 군락지는 가을 햇살을 받아 은은한 분홍빛 물결을 이루며, 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5.9.22.(월)~2026.4.30.(목)까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모든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9.22일(월)부터 연령별 순차 접종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10.15 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두 가지 예방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도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 포털사이트 내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 120 다산콜센터 상담, 다양한 서울시 플랫폼(손목닥터9988, 몽땅정보만능키, 보육포털 서비스, 임신출산정보센터 등)에서도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시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료 접종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FAQ를 활용하세요!!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 또는 아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5-‘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8.1백신(화이자·모더나)를 1회 접종한다.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행하며, 65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으로 한번 접종 기관을 찾았을 때 두 백신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매년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백신을 동시 접종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일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질 향상을 위한 교육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인 도 보건정책과와 소방본부, 도내 5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교수,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전문의 등 교육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통계와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를 공유했으며, 소방본부와 백석대·선문대는 교육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책 제언, 교육 접근성 향상 방안, 협의체 운영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시행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23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미시행 대비 생존율이
[경기/김명성기자] 주변 섬들의 이름과 지명을 알 수 있는 전경 안내판이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가을꽃이 만개한 곳! 바로 경기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소재한 바다향기수목원이다.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자연의 싱그러운 녹음을 전해주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수목원 내 식재된 다양한 가을꽃과 함께 890개 국화 화분이 일제히 개화를 하고, 목화 1,200본과 붉게 단풍이 든 댑싸리 500개, 다양한 색상의 웨이브페츄니아와 로즈마리 1,100본이 가을의 색과 향기를 전하고 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사용설명서’, ‘자연 속 숨은 보물찾기’, ‘속속들이 소나무’, ‘흙은 재미있는 우리 친구’ 등 다양한 숲 해설 프로그램이 가을철 수목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연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향나무 목걸이 만들기’, ‘불어라 피리’ 등의 체험프로그램 또한 관람객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더욱이 수목원 내 염생식물원에 있는 ‘바다향기전시관’을 지역사회와 예술가를 위한 기획전시실로 개방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기획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인 ‘바다향기 숲길 따라 만난
[군산/김주창기자] 풍요로운 명절 한가위에 ‘환경’과 ‘나눔’을 더한 가족 참여형 ESG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본관과 야외시설 일대에서 ‘지구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식량 불균형,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닌, 여러 체험 코스를 돌아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총 5개의 체험 코스를 체험하며, 각 코스에서 흥미로운 미션과 교육적 메시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1코스 ‘세계 식량 불균형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국가 카드를 뽑고, 각 나라의 식량 자원을 다르게 배분받는다. 한정된 자원 속 불균형한 식량 분배를 몸소 체험하며, 세계 식량 문제의 현실을 체감한다. 2코스 ‘음식물 쓰레기 분류 퍼즐’에서는 모형과 사진을 활용해 쓰레기, 사료, 퇴비, 재활용을 구분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놀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3코스 ‘OX 퀴즈 & 지구 밥상 플레이팅’에서는 명절 음식 보관법과 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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