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로 종자생산에 성공한 참담치 치패 10만 미를 10일 어청도 해역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번 치패 방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방류한 치패들은 우량 어미로부터 산란, 수정, 부화 및 유생 채묘 과정 등을 거쳐 7개월여간 사육했으며, 크기는 약 1㎝로 전염병 검사까지 완료된 건강한 개체들이다. 참담치는 자연 서식 환경에서 자생하여 별도의 관리 부담이 적고, 어획 시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저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의 수심 20m 사이의 암반에 많이 서식하며, 모양은 오각형에 가깝고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 내외로 가격은 일반 홍합(진주담치)보다 상품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 패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고부가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 참담치 치패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 및 생산을 시작하였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종자생산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치패 방류로 종 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2025-2026)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도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 3건(천안·아산·태안) 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천안시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해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을 확인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는 항원 검출과 동시에 해당 농장에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동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랜더링)를 진행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5호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생 지역은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과 17㎞가량 떨어져 있고 경기 평택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오는 12월 19일까지 '17기 낙동강하구 청소년지킴이'(이하 청소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지킴이’ 프로그램은 생태 보전과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핵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친환경성·교육성·안전성 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으며, 청소년환경동아리상, 환경부장관상, 환경보전협회장상 수상 등 그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에코센터는 참가자 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예비 중학생(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다. 청소년지킴이는 1년 동안 하구 생태를 직접 탐구하며, 조류·갯벌·곤충·식물 등 분류군별 생태 관찰(모니터링),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습지 정화 활동, 외부 생태환경 동아리 연계 활동 등 폭넓은 실습과 봉사에 참여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내년(202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환경교육과 실천과제 수행 등 양성 과정도 이수한다. 참가 신청은 ▲센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누리집(busan.go.kr/wetlan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연합뉴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충남/오창환기자] 깨끗한 충남 서해안을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37.5억, 지방비 37.5억)을 투입해 180톤급 전용수거선을 건조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예산 확보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망·어구 감김 등 선박사고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정부에 전용수거선 건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180톤급 강선으로 건조하는 전용수거선은 디젤과 전기를 결합한 1000마력 이상의 기관을 장착해 최대 속력 12노트로 운항 가능하며, 최대 20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해양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굴삭기 △크레인 △인양기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한다. 도는 그동안 차도선 ‘늘푸른충남호’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해 왔으나, 별도의 수거선이 없어 집중호우 시 부유 쓰레기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2028년 전용수거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늘푸른충남호와 연계해 연간 1000-1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2일 2025년에 65세가 된 1960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균혈증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60~80%까지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만큼,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약 2~3주인 것을 고려했을 때 12월이 예방접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1960년생(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시민들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다. 1961년생은 해가 바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1960년생 분들에게는 12월 접종을, 곧 대상이 되는 1961년생 분들에게는 새해 첫 접종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에이즈(AIDS)란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악수, 포옹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HIV 감염인도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에이즈 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4주 경과 시점’에 검사받는 것을 권장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초기 증상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기 검사가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지역 결집에 나섰다. 경산과 울산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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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