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3일부터 28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결핵 예방 주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복지관과 기업체 등을 방문해 결핵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결핵 예방의 중요성과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24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결핵 예방 수칙 안내와 교육,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결핵 검진을 실시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고령층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산시 대표 입주기업인 ㈜세아베스틸과 함께 대야면 옴서감서쉼터 일원에서 만경강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3년 제정되어 올해로 33회를 맞는 국제 기념일로,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 기후환경과 직원과 ㈜세아베스틸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해 만경강 옴서감서쉼터 일원 산책로와 강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정화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자원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활동에 함께해 주신 ㈜세아베스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내에 환절기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는 이날 기준 14건으로 집계됐으며, 1월 4건, 2월 4건에서 3월 들어 6건이 발생하면서 신고와 발생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 지역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금산군·홍성군·예산군 등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자돈(새끼 돼지)은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매우 높아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방역 수칙은 △외부인 및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최소화 △유효 소독제를 활용한 돈사 내·외부 및 장비·의복·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모돈 백신 접종 관리 △신규 입식 돼지 격리 관찰 후 입식 등이다. 도는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관찰(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지원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 중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손성희)는 1층 민원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동네 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 건강복지 실현과 주민의 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상담소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치매 인지 선별검사, 우울척도검사, 음주 위험 체질 검사, 알코올 사용 장애 자가척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인근 보건소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건강상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이관받아 오는 24일부터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 향후 5년간 약 174억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기상청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 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기대효과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상청은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해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의 발달 여부를 실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주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하였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되었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되었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다. 일본뇌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 의지를 다짐했다. 도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김범수 아산부시장, 최창익 도 교육청 부교육감, 환경·사회단체, 도민,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수자원 보전 및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그림공모전 수상자 표창 △도 물관리 정책 주제 세리머니 △부대행사 참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은 화려한 레이저 세리머니를 통해 안정적인 물 확보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유공자 표창은 아산시 이기억·금산군 김재철·태안군 김경민 주무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성낙현 차장, 한국지엠(주) 보령공장 김일두 차장, ㈜스마트환경 정선희 대표이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초등부 저학년 김은빈(천안신부초) △초등부 고학년 오윤채(탑동초) △중등부 한지수(예산여자중) 학생에 대한 시상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3월 24일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한 예방 수칙 준수 및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쉬우나, 전염성이 강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2주 이상 기침하면지속 시 ‘결핵’ 의심해야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다. 하지만 감기나 기관지염으로 오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발열 ▲흉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정기 검진 권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군산시 보건소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 일상 속 결핵 예방 수칙 ‘기침 예절’ 실천 결핵 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 다채로운 색채가 어우러진 봄꽃을 식재하고, ‘해치 라이트 가든’을 함께 조성하여 봄맞이 단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서울의 공원과 매력가든 곳곳에 봄꽃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교차로에 이르는 약 1km의 구간에 BTS의 컴백 기념 공연 분위기에 맞춰 신보 아리랑에 어울리는 붉은 정원길을 조성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변을 따라 걸으며 만날 수 있는 이번 정원은 다양한 색상의 봄꽃을 활용해 싱그럽고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광장은 튤립·수선화, 청계광장은 페라고늄·목마가렛,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튤립·별비덴스 등 총 46종 32,860본의 봄꽃을 식재하여 화사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튤립, 아네모네, 페라고늄, 꽃양귀비, 라넌큘러스, 사계 장미 등 붉은 계열의 색감을 강조한 식재 디자인을 통해 세종대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강렬하고 화사한 봄 풍경을 선사한다. 또한 서울광장 덕수궁 돌담길 방향 입구에는 대형 해치 조형물 설치 및 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해치 라이트 가든’을 마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어제(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감염안전돌봄 민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고령화로 감염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해 부산형 감염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개모집 및 의료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해 민간자문단을 구성했다.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지난해(2025년) 8월 26일과 9월 4일 두 차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책임의료기관의 기존 현장자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무 중심의 양성과정을 거쳐 최종 위촉했다. 자문단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시 책임의료기관과 민간병원 감염관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자문단은 감염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선을 돕는 지원과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현장자문은 2024년
[경산/김근해기자]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복사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맞춰 제10회 경산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복사꽃과 자연 경관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봄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제1회 반곡지 복사꽃 어린이·학생 사생대회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생대회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반곡지와 복사꽃 풍경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로, 자연 속에서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반곡지 주변의 아름다운 복사꽃 길을 따라 걷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복숭아 묘목 심기, 꽃떡 만들기, 양궁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만중 추진위원장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경산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행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반곡지 복사꽃 어린이·학생 사생대회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3월 2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본격 추진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에 전담 인력팀을 구성해 방문 진료 및 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한의사)가 판단한 자로, 대상자 선정 후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055-930-407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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