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6일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일대에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며, 최근 잇따른 산불로 높아진 재난 대응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이어진 산불의 영향을 반영해 산불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체계 구축이 절실했다. 이에 시는 ‘산불 발생 시 재난 취약 계층 대피 및 건물 화재 대응’을 주제로 실전형 훈련을 펼쳤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또한 참여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피 동선을 점검하고, 안전요원과 시설 관계자의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산소방서, 경찰서, 제7516부대 2대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 9개 기관과 시민체험단 등 260여 명이 참여해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대피 유도 ▲산불 및 건물 화재 진압 ▲수습·복구 등 단계별 절차를 수행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피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7일 기술원 내 퇴비사에서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차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설비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농업기술원 연구진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바이오차 생산설비 소개 △왕겨 바이오차 생산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구축한 연속식 차세대 바이오차 제조 연구시설(MCT·Material Carbonization Tunnel 방식)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셀디(SERDI)와 민관 공동협업으로 완성했다. 이 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의 농업부산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속식·간접탄화·공랭식 구조로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예열 시 전력소모량은 60kW/h 이하로 유지돼 에너지 효율이 높고, 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열을 제연시설을 통해 정화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연구설비를 활용해 △가축분뇨·하수슬러지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자원화 연구 △폐열·폐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 △고품질 바이오차 생산조건 확립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 탄소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 이하 진흥원)은 부산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부담제로, 브랜드숍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오늘(6일)부터 12월 7일까지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부산(부산진구 부전동) 1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산 브랜드숍 > - 명 칭 : 브랜드숍(Big Shop, Busan is good Big Shop) - 위 치 : 중구 광복로 87-1 (광복동1가 24-1번지, 구(舊). 부산광복동우체국청사) - 개소시기 : 2024. 11. 25.(월) - 규 모 : 연면적 173.98제곱미터(㎡) (1층 97.88㎡, 2층 76.10㎡) - 주요시설 : 도시브랜드 체험·전시관(1층), (제품)굿즈 전시·판매장(2층) 이번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1, 2차 연도 브랜드숍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부산의 도시브랜드 경험을 다양한 공간에서 확산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 중심 상권의 유동 인구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제품(굿즈) 전시·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공간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현지시각) 프랑스 현지에서 프랑스 북부 지역의 주요 공공 현대미술기관 3곳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와 국외 미술기관 간의 협약은 지난달 25일 일본 나라현립미술관과의 협약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협약은 유럽 선진 미술기관의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는 프랑스 북부 오-뜨-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인 프락(FRAC) 재단의 프락 그랑라주(FRAC Grand Large), 프락 피카르디(FRAC Picardie)와 국립아트센터인 아쉬 뒤 세즈(L’H du Siège)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덩케르크시에 있는 프락 그랑라주는 2000여 점의 회화, 설치 디자인 소장품을 갖추고 있으며, 아미앵시 소재 프락 피카르디에는 드로잉 작품을 중심으로 1300여 점의 소장품이 있다. 발랑시엔시에 위치한 아쉬 뒤 세즈 아트센터는 프랑스 지역 예술가와 국제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미술 소개·전시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오는 2027년 충남미술관 개관에 앞서 프랑스 3개 미술기관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여행「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2025년 1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동포들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상호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약 1,195명으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79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236명), 고려인(88명) 순이다. 연령대는 60대(402명), 50대(229명), 70대 이상(221명)이 동포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번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군산학 강의를 통해 정착하고 있는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근대역사박물관·말랭이마을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군산의 매력을 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12개 부산 기업이 'CES 혁신상·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씨아이티(반도체 패키징용 초평단 구리 증착 유리) ▲㈜데이터플레어(선박식별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플랫폼) ▲㈜투핸즈인터랙티브(LiDAR 센서 활용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샤픈고트(AI, IoT활용 재난안전시스템) ▲㈜비젼테크(누설전류제한 비방수 구조 차단기) ▲㈜허브플렛폼(‘피넛캣’-고양이 식별 인식/지정형 자동 스마트 급식기) ▲㈜파워쿨(‘파워쿨 핸디 2026’- 하이브리드형 휴대용 에어컨) ▲㈜뷰런테크놀로지(‘뷰엑스’- LiDAR 소프트웨어 통합개발 플랫폼) ▲㈜모스(올인원 음악 플랫폼) 등 10개 기업이며, 1개 기업은 ‘CES 2026’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크로스허브(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 ▲㈜스튜디오랩(혼합현실·VFX 기반 가상 스크린과 AI 촬영 로봇 결합 디지털 플랫폼) 2개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 2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7일 군산시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외부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특히 외부슈퍼바이저로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영진 팀장이 참여, 중독 관련 사례 접근 방식과 알코올·흡연 등 아동·가정 내 중독 문제의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했다. 강영진 팀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자들의 직무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자의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 사례 공유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슈퍼비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월)~10.30.(금)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시·구·국토부 합동점검 1곳, 시·구 합동점검 12곳, 자치구 자체 점검 105곳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경산시는 고출력·유선 연계형·초소형 차량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을 통해 공인 인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이끌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실증과 제도 혁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일 서산 팔봉산에서 도와 서산시 공무원, 충남임우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을 펼쳤다. 1973년 10월 1일 설립한 충남임우회는 도와 시군 퇴직 녹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등 공익봉사 활동은 충남임우회원들이 그동안 녹지직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아 기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흡연·취사행위가 증가하고, 산림 인접지 생활쓰레기·논밭두렁 소각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조한 가을철은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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