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는 6일부터 10일까지 경산시 전역에서 통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소방 합동「2026년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2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 훈련이며, 전·평시 적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산시 2026년 화랑훈련 실시 경산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및 군사 위협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경산역 일원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파괴, 대형 화재 발생, 다수의 인명피해 등을 가정한 피해 복구 실제 훈련이 진행된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이번 화랑훈련은 우리 시의 위기 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0곳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운영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민철)는 4월 8일 군산 철길숲 일원에서 마라톤 행사 이후 남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수송동]청결활동실시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에도 지역 환경보호와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민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군산 철길숲을 깨끗하게 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환경보호 활동과 주민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송동’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및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하천·계곡지킴이’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이 4만여 건의 불법행위 적발,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활동을 했다. 하천·계곡지킴이들은 담당공무원과 상인간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물리적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한 현장관리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 조치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기업 145개사를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능성·간편식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소비 특성과 유통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해 연내 가시적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A(매력 제품 발굴·육성)' 전략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권역별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기업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3개 부문으로 나뉘며, B2B·B2C 마케팅과 상품 개발, 유통망 진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유통채널 입점·신제품 출시·수출 실적 확대 등 성과지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하면서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사지=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2026년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심사 결과, 지원 영화제 6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시작된 이번 사업은 대규모 상업영화 중심의 상영 환경에서 벗어나 독립·예술영화의 주요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소규모 영화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영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명목으로 ‘집중지원 부문’은 최대 2천만 원, ‘일반지원 부문’은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해 각 영화제가 지역 고유의 색깔을 담은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해 최종 선발된 영화제는 집중지원 부문에서는 ▲머내마을영화제(용인) ▲부천노동영화제(부천), 일반지원 부문에서는 ▲마침 내 극장(고양) ▲양평징검다리영화제(양평) ▲온맘영화제(남양주) ▲화성마을영화제(화성) 등이 각각 선정됐다. 주요 영화제를 설명하면 용인의 ‘머내마을영화제’와 부천의 ‘부천노동영화제’는 2020년부터 경기도와 경콘진이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한 곳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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