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3일,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농업예산 비중을 2021년도 국가예산 대비 3%이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60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만행을 부인하던 북한군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자행된 무력도발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불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11월 20일(금)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2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장: 하태경 의원)이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금) 지역균형 뉴딜 정책 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균형발전 3법’을 발의함.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인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기초수업 등을 받고 있다. (사진=광주북구가족센터)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000명, 청년인턴 2만 4000명을 채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는 박람회는 매년 140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관련 행사로 자리 잡았다.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다"라며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 역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한 2만 4000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전력망은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구축돼 왔다. 발전과 송전, 소비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했던 시기에는 대규모 발전소와 중앙집중형 계통이 효율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존 전력망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전원이 늘고 있고, 데이터센터·반도체공장·전기차 등 고전력 소비 설비가 확산하면서 전력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운영 환경에 놓였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송·배전 설비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전기를 생산해 보내고 소비하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자원 등 곳곳에 흩어진 전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전력망이 복잡해지면 연구의 관점도 달라진다. 전기공학 중심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있는 바,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5.4.8 (ⓒ뉴스1)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9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마을 물양장에서 어민들이 민어, 조기, 참돔, 가자미, 오징어 등 제수용 생선을 건조하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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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7일 19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