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23일,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농업예산 비중을 2021년도 국가예산 대비 3%이상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청원법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60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만행을 부인하던 북한군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자행된 무력도발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불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11월 20일(금)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2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회장: 하태경 의원)이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전국의 지방체육회는 한국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 체육 보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0일(금) 지역균형 뉴딜 정책 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등의‘균형발전 3법’을 발의함.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특별 단속 개요 》 구 분 기 간 동원세력 유관기관 함 정 항공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중기중앙회 간담회 모습.(ⓒ뉴스1)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마쳤다. 완료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2025.3.4 (ⓒ뉴스1)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검사한다. 특히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어선에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 2024.4.16 (ⓒ뉴스1)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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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