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ㄱ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창구에 도착하여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ㄱ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민센터 직원은 해당 정보를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신원 확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ㄱ씨는 문제없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오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그간의 제야 및 해넘이 중심의 송년행사에서 올해부터는 시군과의 통합과 소통 의미를 담아 시군 순회 해맞이 행사로 전환, 그 첫해인 2025년에는 수원특례시와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날 주요 행사로는 전통적 해맞이 의례인 길놀이와 비나리,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고사가 진행된다. 이어 대북공연팀 ‘청명’의 역동 넘치는 대북 선율과 함께 2025년의 첫 일출을 힘차게 맞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해 소망 적기, 해맞이 함성지르기, 새해 덕담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성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새해에도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도’에서 새해 첫해를 바라보며 희망찬 시작과 도약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정책과 이슈 중에서 1위로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위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개시’ 3위는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이 꼽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위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군산시10대뉴스1위(통관항시범운영) " "군산시10대뉴스1위(통관항시범운영)" 지난 2월 26일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시설인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정식 개장했다. 통관장은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3,154㎡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엑스레이(X-ray) 3개, 동시구현시스템(화물정보를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는 화물판독 시스템) 3개, 컨베이어 벨트 3개 등의 통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군산항과 중국 스다오(石島)간 화물선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을 검색 처리한다. 군산시는 연간 750만건의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통해 180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위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개시] 2024년 9월 군산시는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광명/이명찬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안양천 제방 산책로를 '맨발 뚜벅 길'로 새로 단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안양천 맨발 뚜벅 길'은 기존 안양천 제방길을 활용해 사성교에서 금천교까지 3.3km 구간에 조성됐다. 이와 함께 제방 녹지대에 황토길 50m와 황토볼길 65m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노후 벤치 50개소를 철거하고 조형 벤치, 스윙 벤치, 피크닉테이블, 등의자를 새롭게 배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양천 제방길은 지난 3년간 자연침식으로 인한 토사유출, 패임 현상에 따라 보행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여기에 최근 늘어나는 맨발 걷기 수요를 반영해 제방길을 새로 단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 속 공원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인근에 모래길(왕사코스 240m, 세사코스 360m), 세족장, 신발장을 새로 조성해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안양천·목감천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동·식물을 소개하는 안내지도 각 1만 5천 부를 제작해 12월 중 행
[서울/김성진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2월 13일(금)부터 1월 12일(일)까지 서울빛초롱축제 기간 중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서울 공식 굿즈 매장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대표 야간 빛 축제로 올해는 청계천 청계광장~삼일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3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겨울 축제인 만큼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서울굿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서울굿즈 홍보 및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110여 종의 굿즈를 선보이며 서울빛초롱축제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 대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매 상품 목록에는 아티스트와 콜라보해 제작한 아트 콜라보 라인의 '무릎담요', '후드티' 등 추운 날씨에 유용한 겨울 신상품과 초도 물량이 완판될 만큼 인기를 끌었던 파우치의 리뉴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 이호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장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은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의약품 1차 포장제를 들어보이고 있다.2024.7.10.(ⓒ뉴스1)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해 지식과 자금을 축적하고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인포그래픽.(제공=중소벤처기업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 719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5일(수)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하여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평화시장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평화시장(주)에서 시장 내 2,850개 점포의 청소·경비·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이날 김문수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상인 대표님들과 근로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잍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라며,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 훨씬 쉬워졌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 씨(29세)는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종종 불편함을 겪었다. 공공 웹사이트마다 디자인(UI)과 사용방법이 달라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민원을 신청할 때 다시 검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KRDS를 이용하는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메뉴와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민원 신청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 웹페이지 개발 기간이 빨라졌어요 서울 소재 IT 기업에서 공공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이 씨(35세)는 그동안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매번 새롭게 웹페이지를 개발했다. 또한, 웹 디자이너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재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KRDS를 활용하면서, KRDS가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반복된 작업을 대폭 줄였으며, 디자인 토큰을 활용하여 디자이너가 작업한 내용을 재작업 없이 웹페이지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KRDS**)’ 서비스를 1월 16일(목)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 UI/UX : 사용자 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5(수)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