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이후로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첫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난 '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월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이 ‘탄생응원 서울 정책자문단’ 및 분야별 전문가 등 27여 명과 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①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②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조사, ’24.8.)를 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함께 결선을 치른 한동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가 합산 45만5044표(56.53%)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43.4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추경 통과 즉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 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2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3조 원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2차 회의에서 출범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평창군과의 협약, 그리고 지난 2월 김포시와의 협약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아준 데 이어 네 번째로 인천시와도 서울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정책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2일(화)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교육 사다리 정책으로,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서울런 진학 결과, ’25.3.)했으며, 이중 서울 11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도 ’24년(122명)보다 41.8% 늘어난 173명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 열세 지역으로, 당원 수도 민주당 전체 당원 중 10%에 불과하지만,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영남권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실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압도적 과반’ 승리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4월 16일 홍천군문화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에는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도관리단 등 기계톱을 사용하는 직종의 근로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계톱·예초기 사용 시 ▲안전 수칙, ▲보호 장비 착용 방법, ▲관리 방법, ▲사고사례 등을 집중해서 청취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분야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교육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컨설팅,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으로 산림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 안전보건 업무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민간 운동에서 시작된 세계 기념일이다. 올해로 제17회째를 맞이한 기후변화주간은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민 모두가 지구를 생각하는 의식을 고취하고자 시는 소등 행사와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관련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소등 행사는 시흥시청 건물과 산하 공공기관, 갯골생태공원과 같은 주요 상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과 같은 일반 건물은 홍보를 통해 전등·조명 끄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전원 차단하기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구 시흥시 기후에너지과장은 "10분간 지구를 밝히고 에너지 절약 등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될 이번 소등 행사는 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 대상차량은 자동차 ①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②차량소유자의 개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토)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 건 등 총 2,500여 건이다.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내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서울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 다시 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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