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10일 겨울철 한파에 따른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뉴스1)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2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 3900여 명(취약계층의 58.2%)에 이른다. 이에 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 지방보훈관서장 영상회의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현장을 방문해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복지멤버십 등을 활용해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벽지 지역, 쪽방촌 등 담당자의 주기적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보보안심콜) 보급을 확대해 사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외교부는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외교 성과는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개선된 한일 관계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n)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0년 ‘단돈 천 원’으로 겨울스포츠 체험의 기쁨을 선사해 온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오는 20일(금) 문을 연다. 이용요금은 올해도 변함없이 1천 원이다. 고물가 시대에도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린 서울의 겨울 랜드마크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한층 넓어진 데크공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버추얼 스포츠와 빙상스포츠의 콜라보부터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의 콜라보 ▲스포츠와 휴식의 콜라보까지 스케이트 체험 이상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20일(금) 18시 개최되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일)까지 52일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12월 20일(금) 18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개장 당일 3회차는 무료로 운영된다. ※ 개장일 운영 회차(15:00~16:30, 19:00~20:00, 20:30~21:30) 스케이트장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한국태평양학회와 함께 12.16.(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202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은 “태평양 지역 내 전략 경쟁과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학계 전문가‧일반 참가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사상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 하에서 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환영사를 한 권문상 한국태평양학회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태평양 역내 전략 경쟁 하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세션은 “미-중-글로벌사우스 관계와 한-태도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미‧중 각각의 태평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5.(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이 있으며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간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美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우리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K-Global VC 서밋 2024 2일차 행사로 11일(수) 서울 SKY31에서 글로벌 벤처투자자, 국내 CVC 및 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글로벌스타 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글로벌스타 IR 개요> ‣ (일시·장소) ‘24.12.11(수), 15:30~18:00 / 서울 스카이31 컨퍼런스A ‣ (참석자) 중기부, 글로벌투자자, 한국 CVC, 스타트업 및 투자관계자 등 130여명 ‣ (프로그램) 한국 스타트업 투자유치 발표회(IR)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형 벤처캐피탈IR(Investor Relations) : 투자유치 발표회 [K-글로벌스타 IR] K-글로벌스타는 중기부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K-Global VC 서밋 2024’에서 국내 벤처캐피털의 추천을 받아 8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회(IR)를 가졌다. 선발된 8개 스타트업들은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분야 스타트업으로 기업당 8분씩 영어로 기업소개, 기술 및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소비 심리 위축, 실물경제 악화 등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경제 기관 및 단체를 긴급 초청해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시는 경제, 관광, 건설 등 각 분야별 민간 경제주체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0일(화) 14시 서울시청(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기업․기관 대표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이서울기업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등 서울 주요 경제 기관장 및 관계자 총 13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회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2월에 이어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 직위(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처음 시행했다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가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주요 성과> 구분 교류기관 협업과제 내용 주요 성과 행정 효율성 국토부 -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21일 빠른 대면 협의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동안 쌓은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공조하자고 했다. 한미 외교부 장관 대면 협의는 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캡처(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을 위한 교육부 인가 학교로, 국내 최초의 병원 내 어린이학교다. 현재 국내 36개의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과 어린이병원학교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인 ‘이어온’을 활용한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2025학년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환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온’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임시정부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한 온라인 서비스로,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은 ‘이어온’ 내에서 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임시정부 요인들의 삶, 한국광복군 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 금 ) 오후,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 Philip Goldberg ) 주한미국대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 하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철통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