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ANZ(Australia and New Zealand), 미즈호(Mizuho), 노무라(Nomura) 등 3개 금융기관이며, 이번 발행은 정부의 사상 첫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참고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먼저,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직접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는 각종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우량 투자자들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엔화에 이어 올해는 호주 달러라는 새로운 통화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기업·금융기
부산시립극단 2024년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는 베르톨트 브레히트 원작 <코카서스의 백묵원>, <사천의 선인>을 오는 15일(금)~16일(토), 22일(금)~23일(토) 2주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브레히트는 연극이라는 예술이 단지 극장 안의 행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지성을 자극하고 발현시켜 삶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혁명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연극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립극단에서 공연된 예가 없는 브레히트의 대표작 두 작품을 공모로 통해 선정된 강태욱, 양지웅의 연출로 무대화하여 대중에게 선사한다. 더하여 올해 처음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공연예술 아카데미’ 1기 교육생 15명이 제작 실습 과정으로 참가하여 단원들과 함께 이 두 공연을 올린다. 브레히트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의 산타 모니카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완성시킨 희곡 <코카서스의 백묵원>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카서스의 계곡 사용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집단농장간의 법정 재판과, 살해된 총독의 아들을 구해서 기른 하녀 그루셰와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기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안 공모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11. 18.~28.)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이하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 6인(팀) 선정, 6인(팀) 대상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최종 1인(팀) 선정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인(팀) 내외를 선정한다. 6인(팀)에는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를 위한 보상비 각 3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출신 명배우 김수미 씨가 지난 25일 오전 별세하면서 생전에 고인과 두터운 친분을 가졌던 강임준 군산시장도 “너무 빨리 가신 고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강 시장은 “평소에도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행사가 있으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부고를 들어서 경황이 없다”라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2021년 김수미 선생님이 방송 촬영을 위해 군산 말랭이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선생님을 만났다”라면서 “젊었을 때부터 고향 사랑이 남달랐던 분이라 군산에 큰 행사 있으면 바로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셨는데, 남다른 애향심과 열정이 넘치던 고인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어 안타깝다”라며 추모했다. 1949년생인 김수미는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 어머니 역으로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오박사네 사람들’, ‘안녕, 프란체스카’와 영화 ‘위대한 유산’, ‘맨발의 기봉이’, ‘가문의 영광’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중년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탁월한 요리 실력으로 김치 사업가로도 활동했으며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수미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순방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 영문 행사명 : Korea-Poland-Ukraine Infrastructure & Reconstruction Forum ** (주최)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관 (주관) 코트라(KOTR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민발전(대표이사 최영환)이 주관하는‘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가 오는 11월 2일 구시청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체험행사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체험 부스 10개 동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에너지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행사로 ▲태양광 자동차·자가발전 거북선 만들기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한 비눗방울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캐릭터 핸드페인팅 ▲지구를 살리는 리사이클 양말목을 이용한 컵받침 만들기 ▲내가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그림 카드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OX 퀴즈와 함께 풍성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원리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에너지 전환 교육기기도 손과 눈으로 만져볼 수 있게 준비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군산시가 출자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으로 200MW에 이르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환 대표이사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공익적 위상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진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작년 APEC 정상회의 때 주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데 이어 1년 만에 오늘 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벡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이하 지스타)'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글로벌 게임 팬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며 게임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게임전시회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시는 2009년 개최를 시작으로 최대 2028년까지 개최도시(Host City)로 재선정돼 올해로 16년째 지스타와 함께한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된 '지스타(G-star) 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피시(PC)·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에도 집중했다. 행사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왕중왕전)’, ‘지스타컵 2024’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올해 지스타는 7년 만에 '넥슨'이 메인 스폰서를 맡아 역대 지스타 최대 규모로 펼쳐지며, 세계 최대 게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이미지=산림청 제공)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번째줄 왼쪽에서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개최된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열린 제주관광공사의 ‘오색 블루스 여행’에 참여한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농인들이 무장애나눔길을 걷고 있다.(ⓒ뉴스1)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주요 내용.(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한 시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뉴스1)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