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유재성 박사,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 등 전문가와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해제 관련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집단취락, 관통대지, 단절토지) 합리적 개선 ▲GB해제 권한 및 규제혁신에 수도권 포함 요청, ▲공원·녹지 확보기준 명확화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준공된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간소화 등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또는 정부지침 개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18일, 경산의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을 위한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의결과 부처안 미반영예산 사업과 국비 증액 요구, 계속사업 총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한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내년도 최종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조가공 도시형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경산시 위생매립장(2단계) 증설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동서지구) ▲문천지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상공인 특화지원과 시민 생활안전, 미래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사업이다. 특히, 계속사업 중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간 내 국도 접속부 선형변경 설계비, 문화재 출연에 따른 노선변경 보상비 등 총사업비 미반영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
[부산/문종덕기자] 올 여름은 다른 해와 비해 유난히 덥다는 기상예보다. 이러한 가운데 뜨거운 폭염보다 온정의 열정으로 더 뜨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들이 눈길을 끈다. 작은나눔 16구·군봉사회(총재 김영철, 회장 진승백)는 지난 26일 정기월례회에서 더운 여름 독거어른신들께 삼계탕을 전달키로 하고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월례회에서 회원들은 “옛부터 우리 성현들은 더운 여름에는 삼계탕 만한 건강식품이 없다고 했다. 삼복더위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독거어르신들게 건강 보양식 삼계탕을 챙겨드리자”고 마음을 모았다. 회원들의 이같은 의견에 진승백 회장은 "평소 지역내 독거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삼계탕만한 건강식이 없다“며,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만든 삼계탕으로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 잡숫게 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명을 받은 김영철 총재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을 이어 나가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삼계탕 작은나눔봉사 활동에는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K-뷰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화장품·뷰티 전시회인 「2024 인터참코리아(interCHARM KOREA)」행사 첫날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화장품 기업만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화장품·뷰티 기업 30개사와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14개국 바이어 35개 사가 참여 ▲상담횟수 88건 ▲상담금액 10,240,100달러로 상담이 성료 되었다. 특히 (주)제이랩스(대표 정경모)는 현장에서 북미 화장품 유통 전문 회사인 코리에이션과 ▲10만불(한화 약1억3천만원)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에 앞서 경산시는 관내 유일 색조전문 화장품 기업인 카르마 코스메틱과 경산화장품 특화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화장품 특화단지 활성화와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만든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너무나 기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 할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7월 18일 여름철 장마와 휴가철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요 배수로, 관문지역, 상습불결지 등 도시환경 저해 요소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민선8기 3년차 출발을 기념하고 부산진구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내 집(점포)앞 내가 쓸기'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부산진구 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부전1동, 부전2동, 전포1동, 전포2동 유관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과,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등 공무원이 합심해 서면 일원에 하수구 맨홀과 배수로 주위 토사, 무단 쓰레기를 집중 정비해 침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에 대비해 도시환경 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민선8기 지난 2년 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부산진구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고, 하반기에 하나씩 결실을 맺어 명실상부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지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산진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며 답을 찾는 동(洞) 중심 생활민원책임제를 운영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최근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이름처럼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하여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주로 3~4일이 지나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드물게는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환자의 비말(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백신이나 치료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의 숨겨진 자부심을 찾아 공유하는 '부산 바이브(BUSAN VIBE)' 캠페인을 올해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부산의 사람, 장소, 음식, 문화 등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 기록, 공유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시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특히 2022년 대한민국 공공피알(PR)대상에 ‘대상’, 제11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2개 부문에 각 금상, 동상을 차지하며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000으로 모인 부산 사람들'을 주제로 '2024 갓생림픽'을 진행한다. 갓생림픽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며 부산의 자부심이 된 커뮤니티를 발굴한다. ‘2024 갓생림픽’은 부산에 가장 자부심이 될 커뮤니티를 ‘올림픽’ 종목처럼 예선과 본선을 통해 금, 은 동메달 수상자로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형 커뮤니티(5~20인) ▲대형 커뮤니티(20인 초과) 부문으로 나눠 커뮤니티를 모집하며, 부산의 자부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별 맞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설했다. 시가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흥 픽(Pick) 나를 위한 맞춤형 정책' 페이지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시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안내한다. 플랫폼은 크게 생애주기별·유형별 메뉴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유형별로는 생활보장, 장애인, 다문화,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외국인 주민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대상자를 위해 다문화 메뉴에 한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웹페이지는 시흥시 공식 누리집에서 접속할 수 있다. 시는 개설 초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 메인의 자주 찾는 메뉴, 퀵 메뉴, 홍보자료 배너 등에 링크를 배치했다. 해당 웹페이지는 1인 가구 등 시민 삶의 방식이 다변화하고 이에 따라 시 정책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무리 좋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