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
[서울/박기문기자]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울창한 자연과 체험활동으로 시민들의 쉼표가 되어주는 서울숲에 10만여 본의 튤립과 봄꽃이 활짝 폈다.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듯 목련, 살구꽃 등을 비롯해 산수유, 벚꽃 등 다양한 봄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작년 겨울, 서울숲 내에 총 30종의 튤립 107,885본을 식재했다. 서울시 내에서 볼 수 있는 튤립 중 단연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서울숲의 상징인 군마상을 시작으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알록달록 화사하게 피어있는 수많은 튤립을 만날 수 있는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마저 들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숲 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변화와 다채로움이 있는 ‘매력가든’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숲의 주 출입구이자 대표 상징물인 군마상 주변으로 서부해당화, 애기배롱나무 같은 화관목과 톱풀, 호스타 등 다양한 야생화를 함께 심어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맞이정원(웰컴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마상을 시작으로 서울숲 곳곳에 테마를 가진 작은 정원들을 조성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설렘이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SH공사는 2일 우리은행과 'SH공사-우리은행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SH공사와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리츠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키는 상생 금융연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개발 등 더 발전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우리은행과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
[군산/김주창기자]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해 군산시는 29일 성산면 도암리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부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공무원, 군산산림조합, 임업후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인 조림사업 대상지 일원에 편백나무 묘목 600여본을 식재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숲이 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하고 도시열섬화 및 폭염완화를 도울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나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4년 춘기조림사업 10ha, 도시바람길숲 (철길숲 등) 조성사업 5.7ha, 미세먼지 저감숲(새들공원) 5.9ha, 학교숲 3개소 및 자녀그린안심숲 조성등 총 30ha에 나무심기 및 녹색화단조성 꽃을 심을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나무심기 외에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향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수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4.16.)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 23년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음 ** 2023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하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함 개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입찰 실무교육”참여자를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20년 5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당시 184개 기업에서 현재 254개 기업으로 늘어나 38%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업들도 예비 13개, 인증 사회적기업 24개, 협동조합 203개, 마을기업 6개, 자활기업 8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 고용유지와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준비한 이번 실무교육은 입찰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공공구매 종합정보, 입찰정보 서비스 활용 방법 등 기초적인 내용과 함께 ▲투찰 금액 산정 ▲적격심사 ▲계약 이행과 같이 전자입찰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교육과 관련 질의응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 대상 역시 전자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이미 입찰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물론 군산시민, 군산시 거주 대학생 등 폭넓게 진행된다. 또한, 입찰 전문가인 주식회사 플러스 이상민 상무를 초빙, 1:1 맞춤형 입찰 컨설팅과 함께 낙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