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뉴스1)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25일 서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공급물량 전체 7호 중 6호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호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월 4∼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소형봉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오세훈표 신통기획’으로 약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역사유적인 한양도성과 낙산의 자연, 위치적 장점을 골고루 갖춘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舊 창신9구역)과 629(舊 창신10구역)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10.5만㎡) 지역은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2천여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 ‘2024 대학교향악 축제’ 작년보다 더 열정적인 공연, 지역 음악계의 내일을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2024 대학교향악 축제’를 오는 11월 17일(일)부터 24일(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지역 공공예술기관과 대학 간의 화합을 주도하고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터전인 대학교향악 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와 함께 마련된다. 2021년부터 꾸준히 지역 청년 예술인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온 (재)부산문화회관은 해마다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지역 대학의 요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 지역 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예술대학 통‧폐합으로 인해 청년 예술인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선 이를 극복하고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11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전 9시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지하 1층)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자리다. 민선 8기 '내게 힘이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의 주제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건축, 주거환경의 발전을 견인하는 각 기관·협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와 건강한 노년을 계획 중인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사이에서 호응이 좋고 관심도가 높은 시청앞행복주택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9일 군산새만금행사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조망하는 '제2회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육성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 기업, 기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성과 발표가 예정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표 주제 역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핵심 소재 개발 및 사용 후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전망 등을 총망라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시작되며, 2부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변화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인력양성 현황 등을 소개한다. 3부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주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이 시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이차전지 개발 동향' ▲한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자동차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 모습.(ⓒ뉴스1)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상환기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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