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올해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화재 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
당진시가 2024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테마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 기지시줄다리기 카카오톡 테마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했으며 △스플래시 △잠금화면 △친구 목록 △채팅창 등 4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 캐릭터인 줄동이와 말동이를 활용하여 줄다리기 모습을 표현했으며,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과 유네스코 로고 등도 포함해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카카오톡 테마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누리집(http://jullfestival.com)과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누리집(http://www.gijisi.com)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종우 당진시 문화체육과장은 “기지시줄다리기 카카오톡 테마 개발은 엠제트(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게 기지시줄다리기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도 202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0주년을 대비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4월 11부터 14일까지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세계 전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4.16.)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 23년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음 ** 2023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하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함 개회
울산 북구문화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에서 제25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를 마련한다. 추모제는 제례 행사와 추모기념 행사, 추모공연으로 진행돼 의병을 기리게 된다. 추모제에는 의병 후손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는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의병이 창의한 날을 기념하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열리고 있다. 북구문화원 관계자는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가 400년 전 기박산성에서 창의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겨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
1,000대의 화려한 드론이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다. 작년 12만 5천여명이 관람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이 올 봄 다시 찾아온 것. 서울시는 이달 27일(토)부터 6월 1일(토)까지 잠실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총 5회 진행 예정이며 1,000대의 드론이 한강의 밤하늘과 수변공간을 밝히며 서울만의 매력을 그려낼 예정이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서울 대표 야간 관광 프로그램 ‘한강 드론 라이트 쇼’는 꿈의 세계, 밤하늘미술관 등의 주제로 총 12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첫 공연은 27일(토) 저녁 8시부터 15분간 잠실한강공원에서 ‘인조이 올 댓 서울’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의 새로운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비롯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형상화한 작품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 시는 대중교통 편리성, 주변 관광지와의 연결성, 드론 비행 가능 구역 등을 고려해 장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공연은 9~10월 중 총 5회 추가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쇼가 열리기 전인 저녁 7시부터는 가족‧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등 화려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촬영지인 청계광장, 영화 ‘기생충’ 촬영지 ‘자하문터널’… 인기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된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 50곳이 서울광장에서 소개된다. 서울시는 K-드라마 속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K콘텐츠역 소울스팟(K-Content Station, Soul Spot)」 홍보관(팝업부스)을 5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페스타 2024’의 일환이다. ‘K콘텐츠역 소울스팟’은 한류를 사랑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열차 여행을 주제로 인기 드라마 장면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소울스팟은 ▴열차 탑승권 발행 구역, ▴사진 촬영(포토존), ▴드라마 명대사 기념품 전시, ▴촬영지(소울스팟) 홍보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21시까지 무료로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영상 속 그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콘텐츠 투어리즘(문화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 한국여행 관심계기 1위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1.9%)’ (2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 세계기록은 ‘21년 중국회사가 기록한 5,164대 군집비행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상용화 지원사업에 ’21년부터 4차례 선정(군집비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 불꽃드론은 LED 라이트와 불꽃이 결합되어 드론라이트 쇼 공연에 활용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화재 발생 때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안 현장 도착률은 66%(2022년 기준) 수준으로, 그동안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와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안부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로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검사는 기초항목부터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이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은 1만여 명이 대상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한 뒤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지부로 예약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