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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효상 의원,“설 명절 문재인 정부 찬양서 배포는 명백한 관권선거다”

文정부 총선 관권개입에 대한 엄중 책임 물어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명절 정부가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KTX, SRT 등 귀성열차에 배포한 것에 대해 관권선거사전선거운동 등 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총선 앞두고 열차에 뿌려진 문재인 정부 찬양서명백한 관권선거다>

 

지난 설 명절 귀성인파로 분주했던 열차 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홍보 책자가 버젓이 배포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4만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에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더하면 총 14만부에 달하는 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 5천만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지금이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입니다.

 

책자의 내용도 문제입니다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이 마주한 경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7간인 초단기일자리와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정작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었고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경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이번 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0. 1. 30.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前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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