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가 7일 저녁, 느닷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마저도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출신 장관이 고작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검찰인사안을 만드는 무법천지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역량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인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상식에 맞는 권력의 절제가 있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박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