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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23조원 양도소득

- 3년이내 부동산 단타족, 4년동안 부동산 매매는 74% 증가, 양도소득금액은 203% 급증.
- 김두관의원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 강화 필요”주장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에는 118286건에서 2017년에는 205898건으로 74%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23330억원에서 20176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 매입한지 1년이상 2년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 32592건에서 2017년에는 78454건으로 141%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136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4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6100억원, 20141115억원, 20151992억원, 201622355억원, 20172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에 739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6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고, 양도소득은 2013년도에 31321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61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김 의원은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년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억원)

부동산

보유

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4년간 증가율

자산

건수

양도

소득

자산

건수

양도

소득

자산

건수

양도

소득

자산

건수

양도

소득

자산

건수

양도

소득

자산건수

양도소득

합계

739,701

313,211

832,576

395,773

952,970

552,235

912,878

558,449

956,027

613,976

29%

96%

1

미만

36,156

4,188

46,827

6,100

59,830

9,453

54,083

10,302

49,913

9,080

38%

117%

2

미만

32,592

6,100

48,003

10,115

71,342

19,092

78,087

22,355

78,454

24,631

141%

304%

3

미만

49,538

12,042

51,253

14,588

59,663

21,365

64,723

26,404

77,531

33,997

57%

182%

3년미만 합계

118,286

22,330

146,083

30,803

190,835

49,910

196,893

59,061

205,898

67,708

74%

203%

5

미만

73,283

22,031

86,363

27,420

97,047

36,902

84,718

36,737

90,429

44,786

23%

103%

10

미만

192,289

73,948

200,688

80,713

215,475

102,466

189,273

95,065

180,270

92,532

-6%

25%

10

이상

355,843

194,902

399,442

256,838

449,613

362,958

441,994

367,586

479,430

408,950

3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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