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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년간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 35건에 등록 취소 5건! 

보훈처, 내방객 등에게 신고 안내문 배부가 전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설립 , 매년 가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고 건수가 급증하여, 조사  등록 취소까지 되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의 검증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  등록 취소 현황 살펴보면  센터 개설 이후, 지난 5년간 신고  건수  35건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만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센터 신고  등록 취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 5⇨2015 9(취소 1)⇨2016 6(취소 2)⇨2017 5⇨2018 10(취소 2)으로 2018 신고 건수가 2017 대비 배로 늘어났으며, 등록 취소 역시 2건이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들어서도 7개월 동안 신고건수 역시 5건이나 되었다.

 

현재까지 등록 취소된 5건의 국가유공자 적발건을 살펴보면, 4건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급여금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이며, 나머지 1건은 자식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  것이다.

더욱이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보조금은  5 5,182 7,400이며,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 8,049 3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를 위한 홍보는 내방 민원인  보훈단체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 배부하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탈취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 가짜 국가유공자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신고의 대부분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 급여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  주변 신고에 의지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단순히 안내문 등을 돌린다고 하여 가짜 국가유공자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적발된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비롯한 처벌 수위 강화와 부실한 심사로 세금을 낭비케  보훈심사위원회 관계자와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이고, 정부 부처  관련 보훈단체의 SNS 활용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를 안내하는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2019. 10. 10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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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속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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