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공자 부정 신고센터 설립 후, 매년 가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고 건수가 급증하여, 조사 후 등록 취소까지 되는 등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의 검증 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同 센터 개설 이후, 지난 5년간 신고 된 건수 총 35건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만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同 센터 신고 및 등록 취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건⇨2015년 9건(취소 1건)⇨2016년 6건(취소 2건)⇨2017년 5건⇨2018년 10건(취소 2건)으로 2018년 신고 건수가 2017년 대비 배로 늘어났으며, 등록 취소 역시 2건이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들어서도 7개월 동안 신고건수 역시 5건이나 되었다.

현재까지 등록 취소된 5건의 국가유공자 적발건을 살펴보면, 4건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이며, 나머지 1건은 자식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수급 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은 총 5억 5,182만 7,400원이며, 환수가능 과오급금은 2억 8,049만 3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가짜 국가유공자 신고를 위한 홍보는 내방 민원인 및 보훈단체에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가짜 국가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탈취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며 가짜 국가유공자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의 대부분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훈 급여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 등 주변 신고에 의지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단순히 안내문 등을 돌린다고 하여 가짜 국가유공자를 근절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적발된 가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비롯한 처벌 수위 강화와 부실한 심사로 세금을 낭비케 한 보훈심사위원회 관계자와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이고, 정부 부처 및 관련 보훈단체의 SNS를 활용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를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2019. 10. 10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