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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경민 의원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미활용 폐교 전남 42개로 가장 많고, 경북 35개, 경남 23개
- 개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에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민 생활편의로 활용되어야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폐교 재산을 기관기업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식품 제조기숙학원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시도명

전체 폐교 개수

처분 상황별 개수

자체활용

매각

대부

미활용

강원

59

5

15

30

9

경기

27

13

2

7

5

경남

75

26

13

13

23

경북

142

27

45

35

35

광주

1

1

0

0

0

대구

10

6

2

1

1

대전

50

13

3

19

15

부산

24

11

6

2

5

서울

1

1

0

0

0

세종

13

0

12

0

1

울산

25

11

9

3

2

인천

4

1

0

0

3

전남

138

19

62

15

42

전북

12

7

3

1

1

제주

28

0

0

24

4

충남

33

3

13

4

13

충북

40

7

11

11

11

합계

682

151

196

165

170

*출처: 17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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