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20.7℃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조금대구 21.7℃
  • 구름많음울산 20.9℃
  • 맑음광주 21.7℃
  • 구름조금부산 20.7℃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20.1℃
  • 구름많음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18.5℃
  • 구름많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21.6℃
  • 구름조금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국회

신경민 의원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미활용 폐교 전남 42개로 가장 많고, 경북 35개, 경남 23개
- 개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에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민 생활편의로 활용되어야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폐교 재산을 기관기업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식품 제조기숙학원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시도명

전체 폐교 개수

처분 상황별 개수

자체활용

매각

대부

미활용

강원

59

5

15

30

9

경기

27

13

2

7

5

경남

75

26

13

13

23

경북

142

27

45

35

35

광주

1

1

0

0

0

대구

10

6

2

1

1

대전

50

13

3

19

15

부산

24

11

6

2

5

서울

1

1

0

0

0

세종

13

0

12

0

1

울산

25

11

9

3

2

인천

4

1

0

0

3

전남

138

19

62

15

42

전북

12

7

3

1

1

제주

28

0

0

24

4

충남

33

3

13

4

13

충북

40

7

11

11

11

합계

682

151

196

165

170

*출처: 17개 교육청


배너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속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