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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홀로 호황! 흑자 대부업체 위법행위 주시해야

2018 대부업 이용자수 15.4만명 ↓, 대출잔액 983억↓ 감소, 그러나
- 2013년 대비 대부업체수 635곳↑ 매출액 9,055억원↑, 2018년 매출액 3조5천억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대형 대부업자들의 잇단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영업축소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6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236.7만명에서 같은해 12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15.4만명(△6.5%)이 감소한 221.3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출잔액 또한 2018년도 6말 기준 17조 4,470억원에서 983억원(△0.6%)이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수와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법인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수입금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대부업 법인세 신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이들의 매출액(수입금액)은 3조 5,56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1조1,510억원 아직도 못 걷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 고작 과태료는 1,047억원!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부과금액 6조4,680억원, 아직 1조1,510억원 못 걷어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 고작 과태료는 1,047억원

한진일가, 효성 등 대기업 일가나 최근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 등 사회 유명인사들의 역외탈세 혐의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무역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제거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도 증가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136건, 조사결과 부과세액은 6조4,680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징수세액은 5조3,170억원으로 1조1,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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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적극 협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종교계는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4일 낮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증을 극복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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